[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시가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사업'이 현실적인 지원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재형 의원이 출산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재형 세종시의회 의원은 10일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가정에서 체감하는 현실적인 지원책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출산 정책 마련에 대해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시 자체 재원으로 국비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초과한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에 지원해 왔으나, 김 의원이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올해부터는 소득기준 제한 없이 모든 출산가정이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급격히 저하되는 반면,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 또한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 또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31.2세로 전국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33.5세로 전국 평균(33.4세)을 넘어선 상황이다. 

김 의원은 "고연령 출산이 증가하면서 고위험 산모도 늘어나고 있고, 산모의 건강을 회복하고 신생아의 초기 관리를 담당하는 산후조리의 역할도 커지게 됐다"며 "이에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 확대 운영, 산후조리비 지원 적극 검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지원 기간은 단태아 첫째를 기준으로 최장 15일이고 바우처 유효기간이 60일로 한정돼 있다"며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의하면 이상적인 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71.1일로 나타났다"며 "실제 산후조리 기간이 평균 30.2일인 것과 약 41일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 확대를 통해 현장의 만족도와 정책적인 효과를 모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산후조리비 지원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란다"며 "실제로 산모의 75.6%가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이라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광역단위에서는 경기도에서 처음 도입되어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이용한 도민 10명 중 7명이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고, 앞으로 계속돼야 한다는 응답이 95%로 압도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인 과제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산후조리원이 산모의 건강을 회복하고 신생아의 초기 관리를 담당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고, 공공 보건의료의 영역 안에서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공익적 책무를 다한다는 측면에서 출산율 1위 세종시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세종시가 앞으로도 출산하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해 나가는데 이날 제안한 출산지원 정책이 건강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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