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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 분야 제도개선 아이디어 국민공모…나무 심기에서 목재수확까지 제도개선
[대전인터넷신문=대전/권혁선 기자] 산림청은 산림경영 활성화 촉진을 위해 18일부터 29일까지 산림자원 분야 업무에 대한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산림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나무 심기에서 목재수확까지 산림경영 활동 전반에 제약을 주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관련 법령과 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제안서를 작성해 7월 29일까지 산림청(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과제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산림청은 실무자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 제안자 5명을 선정해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며, 심사 결과는 8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제출된 아이디어 중 최우수작 1점에 상금 50만 원, 우수작 1점에 30만 원, 장려상 3점에는 각각 10만 원이 지급되며, 참여자 중 10명을 추첨해 커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산림청 전덕하 산림자원과장은 “산림자원 정책 수립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아이디어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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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상반기 안전신고 우수자 165명 선정…1,670만원 포상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2022년 상반기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찾아내 신고한 우수자 165명을 선정, 포상금 총 1,670만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안전신문 포상금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재난·안전, 안전문화 확산, 안전관련 신고 등의 공로자를 포상하는 제도이다.시는 2021년 11월 16일 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6개월간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4만 8,635건을 대상으로 ‘대전시 안전신고 포상금 심의위원회’을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심사결과, 안전신고 개선분야에서 131명이 장려 등급으로 선정됐으며, 마일리지 우수분야에서는 A등급 4명, B등급 6명, C등급 24명 등 마일리지를 10점 이상을 보유자 34명이 선정되었다. 시는 안전신고 개선분야에서 장려로 선정된 131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을, 마일리지분야에서는 A등급 30만원, B등급 20만원, C등급 5만원을 지급한다.한선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일상 속 안전위험을 안전신문고에 의한 신고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며 “안전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리며, 안전한 대전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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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미세먼지 저감 위한 저녹스버너 교체비 최대 1,520만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등 대형건축물에 설치된 일반 버너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사업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보일러 ▲냉·온수기 ▲간접가열식 건조시설의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 하는 경우 보일러 용량에 따라 대당 248만원(0.1톤/hr)에서 최대 1,520만원(10톤/hr 이상)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대상자 선정은 제조업 사업장을 우선으로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부터 먼저 지원되며, 저녹스버너 교체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장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로 신청서류를 오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신용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기여하고, 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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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상반기 지방세 수입 증가…전년대비 1422억원 증가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대내외적으로 경기침체라는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1,422억원이 늘어난 1조 2,717억원이 징수됐다고 18일 밝혔다.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 상반기 1조 1,295억원 대비 12.6%가 늘었났으며, 세부적으로는 지방소비세가 969억원, 지방소득세 431억원, 취득세 등 기타 지방세가 22억원 증가했다.지방세 수입중 시세는 1조 1,837억원으로 93.1%를 차지했으며, 구세는 880억 원으로 6.9%를 차지했다. 대전시는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민간소비회복, 물가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로 인한 지방소비세 증가, 법인세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한편, 대전시는 하반기 지방세수 여건은 유류세 인하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의 감소 및 부동산거래 위축에 따른 부동산 관련 취득세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일부세목의 징수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대전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세하신 시민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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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휴가철을 맞아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실시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 야영장, 키즈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내 음식점과 보양식 취급 음식점, 여름 성수식품제조업소(식용얼음) 등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자치구, 대전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4개반 8명의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자 근무지역을 배제한 구간 교차점검 방식으로 실시한다.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에서 판매하는 식혜, 냉면(육수), 콩국(콩국수), 빙수, 아이스 음료(커피, 쥬스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에 대해 기준·규격 적합여부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해 실시된다.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기준 준수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이다.점검결과 식품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지도를 통해 시정조치하고, 그 외 부적합 업소에 대해 행정조치 및 지속 관리해 시정·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조은숙 대전시 식의약안전과장은 “이번 합동 위생점검을 통해 식중독 발생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이 안심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사전 관리를 통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방역·위생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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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57일만에 1000명 돌파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지난 5월 17일 이후 첫 1000명대를 돌파했다. 14일 대전시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전날 10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주 400~50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지난 11일 914명을 시작으로 968명, 1022명으로 이어지며 2배 가량 확진자가 폭증했다. 일주일 동안 4962명이 양성판정을 받아 주간평균 하루 확진자는 709명을 기록했다. 일주일전 평균은 절반에 못미치는 330명이었다.전날 기준 재택치료자는 4083명이다. 누계 확진자는 52만4314명이다. 대전시 인구의 36.3%에 해당된다. 누계 사망자는 712명이다.인구 144만 5245명 가운데 90만3189명이 3차 접종(62.5%)을 마쳤고 4차 접종률은 8.4%(12만1295명)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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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대응 강화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 후 자치단체장과의 영상회의를 통해 코로나 대응을 위한 대전형 방역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재확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이 시장은 5개 구청장과의 대화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다.이 시장은 “그동안의 방역 노하우를 결집해 재유행에 대비 탄탄한 방역 태세를 유지하고 철저한 방역 대책을 통해 시민의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자치구에서도 행락지 점검, 축제 시 방역대책 및 다중이용시설 내의 철저한 방역과 4차 접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이를 위해 시는 대전형 8대 선제 방역을 중점 추진, 탄탄한 방역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전형 8대 중점 방역은 ▲원스톱 진료기관 확대 ▲위중증 병상 확보 ▲특수 응급환자 이송-입원을 위한 핫라인 설치 ▲감염 취약계층 최우선 보호 ▲다중이용시설 자율방역 ▲홍보와 소통을 기반으로 4차 예방 접종률 제고 ▲대유행 시 생활치료센터 즉시 가동 ▲ 재택치료 시스템 지속 운영 등이다.앞서 시는 여름 휴가철 방역 집중 점검기간(7~8월)을 운영하고,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대시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등 재유행을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을 해오고 있다.한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유행 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 유지하되, 유행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단계적으로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이번 조치는 최근 위중증·사망은 안정세로 유지되고 있으나 유행상황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감소 시기 도래, 확산 속도가 빠른 BA.5 변이 우세화로 당초 예상보다 빠른 여름철 유행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이에 따라 시는 격리의무,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시민 편의를 위해 지속 확대하는 등 일반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강화키로 했다.또 시는 확진자 중증화 예방 강화를 위해 4차 접종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등에게 실시하고 있는 4차 접종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및 장애인시설․노숙인 시설 입소자까지 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4차 접종 확대는 오는 18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이 시장은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 주 대비‘더블링’현상이 나타나면서 코로나 재유행이 시작됐다”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백신접종, 주기적 환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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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장우 대전시장, 버스운송사업조합 구암동 이전 축하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13일 구암동 유성시외버스정류소 인근으로 이전한 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 현판식에 참석해 이전을 축하하고 시내버스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했다.이 시장은 “새로운 공간에서 시내버스 관계자분들께서 한마음으로 대전시민을 위해 안전한 운행과 친절 서비스를 제공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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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폭언 등 특이민원 대응 경찰합동 모의 훈련 실시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13일 시청 소통민원실에서 둔산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발생을 가정한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이날 대전시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의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자 및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실제 상황을 연출한 이번 훈련은 민원응대 도중 특이민원 발생, 특이민원인의 진정 및 중재 시도, 사전 고지 후 녹음·녹화 실시, 비상벨 작동, 피해공무원과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 및 출동 경찰 인계 등 대응매뉴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김기환 대전시 시민공동체국장은 “민원 공무원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도 안전한 민원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비상 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소통민원실 내 안전한 민원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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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전시설공단 하수처리장, 태풍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 실시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설관리공단 하수처리장은 지난 12일 태풍발생 시 유발될 수 있는 침수 및 재난상황에 대비코자 모의훈련을 실시했다.13일 공단 하수처리장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상륙으로 인한 갑천 수위 상승 상황을 가상해 하수처리장 근무자의 신속한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하수처리장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주요 훈련내용은 강풍 대비 시설물 차폐, 방류 수문 비상게이트 비상밸브 오버플로우게이트 작동상황 확인, 갑천 수위 상승에 따른 단계별 행동요령 숙지, 정전 및 침수 시 하수처리장 초동대처 행동 등이며, 이전 피해 사례 설명과 태풍 가상 상황에 따른 모의훈련 순으로 진행됐다.공단 관계자는 "자연재해는 초동 대응이 가장 중요하므로 충분한 교육과 훈련으로 근무자들의 역량을 기르고 철저한 시설물 점검으로 공공시설의 재난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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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불법영업 폐기물업체 4곳 적발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2일부터 2개월간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 13일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위반 1개 업체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3개 업체 등이다.이번 단속은 지방선거 전후해 느슨한 사회분위기를 틈탄 사업장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중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허가기준 차량 3대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나,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다가 적발됐다. 폐가전제품 및 폐타이어, 헌옷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B, C, D 사업장은 학교 등 공공기관 및 소규모 고물상 등에서 수집한 폐컴퓨터 등 가전제품 약 5톤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자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임재호 대전시 임재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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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자리에 상관없이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할 것"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직책과 자리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인사를 앞두고 마치 중요한 자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어떤 자리든 그곳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는 게 좋은 공직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공직에 온 이유는 시민을 위해 헌신하기 위함"이라며 "지금 여러 시스템에 새로운 변화가 있는데, 저와 간부 공무원들이 마음을 잘 다듬어서 일 잘하는 조직으로 변화시키자"고 독려했다.이어 이 시장은 공약사업인 도시재생공사 설립을 비롯, 뷰티산업진흥원 등 지역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기관 신설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이 시장은 "블록단위 작은 재정비사업에 적합한 도시재생공사를 소규모 인원으로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라"며 "서울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등을 사례를 볼 때 기존 시설의 활용과 해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또 "우리나라 뷰티 관련 교육과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뷰티산업진흥원, 최근 세가 약해지는 서예를 일으킬 서예진흥원의 설립방안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또 이날 이 시장은 시가 시행 중인 도시, 건축 등 사전심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지시했다.이 시장은 "이 제도의 취지가 사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공무원 의견개입 등 압박을 주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며 "이를 폐지하되, 이후 어떻게 보완할지 대안도 함께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그는 "공공건축물은 크기에 상관없이 최고의 디자인을 추구해야 한다"며 "100년 이상 남아있을 공공건축물이 후손에게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밖에 이 시장은 옛 충남도관사촌 활용방안, 방산·우주산업 클러스토 조성 추진, 대전육교 명품화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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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633억원 부과…8월 1일까지 납부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1,633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재산세 1,176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37억원, 지방교육세 120억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 784억원, 건축물분 등 849억원이다.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31억원(8.7%)이 증가했다. 이 중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69억 원 증가했고, 건축물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62억원 올랐다.신축 아파트 입주 및 상업용 건축물의 과세대상 증가와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남으로써 전년대비 인상폭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부과액은 유성구 581억원(전년비 13.9%↑), 서구 505억원(전년비 6.7%↑), 중구 197억 원(전년비 6.2%↑), 동구 176억 원(전년비 4.4%↑), 대덕구 174억원(전년비 5.7%↑)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올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되고, 그중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돼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시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혼인일로부터 5년 미경과), 사원용 주택(무상 또는 저가),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등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 산정제외에 납세자의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대전시 관계자는"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부기한인 8월 1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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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판교라인을 대전라인으로 내리겠다”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청년 정보기술(IT) 인재를 유치해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이 시장은 '대전시 제11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대전의 청년인구 유출문제를 지적하며 인구정책 및 인구유출문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판교라인, 기흥라인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사무직·IT 인재들은 판교 아래로 내려오려 하지 않고 생산직 인재들은 기흥 아래로 내려오려 하지 않는 최근 경향을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런 경향의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과 문화적 매력 부족을 꼬집었다. 그는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 부족 측면에서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 나노반도체 종합연구원과 대전투자청 설립, 문화적 매력 제고 측면에서 대전예술중흥종합계획 수립, 동구 0시 축제의 대전 전역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이 시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인구가 국력임을 설명하며 대전시의 일자리 창출로 훌륭한 인재를 유치하고 인구집적을 꾀해 대전시 인구가 늘어나는 반전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2019년 기준, 청년 100명당 1.5명이 수도권으로 순이동했던 대전시의 인구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박성진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장과 대전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및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참여단체를 포함해 시민 150여명이 참석했다.저출산 극복 및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청소년 대상 인식개선과 가치변화를 이끌어낸 공로 등으로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윤혜인씨를 보건복지부장관 대신 이 시장이 표창했다. 시장 표창으로는 대전 동구 신인동 통장협의회 부회장 김숙자씨, 중구 인구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전병두씨, 서구 인구정책 민간추진단 부단장 이명숙씨,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대덕구지부장 윤선례씨, 대전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사무국장 최부연씨가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대응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공무원 중에서는 동구청 기획홍보실 이미래 주무관이 표창을 받았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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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여름철 생활방역 집중홍보…코로나 재유행 차단 나선다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차단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생활 방역 실천을 위한 일상생활 방역 홍보를 7~8월 중 집중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시 코로나19 확진자는 6월 중순 100명 이하까지 감소했으나, 9일 504명, 10일 524명 등 확산세로 돌아서고 있다.이에 대전시는 향후 여름철 이동량 증가에 따라 확진자가 더욱 늘어날 예상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생활 방역수칙 홍보에 나선다. 주요 생활 방역수칙은 ▲ 실내마스크 착용 ▲1일 3회 이상 자주 환기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예방접종 끝까지 맞기 ▲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등이다. 시는 관내 다중이용시설 및 다수인 집합 장소, 축제장 등을 중심으로 포스터, 현수막 및 홍보물품 배부를 통해 주요 생활방역 수칙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이외에도 그 외 공공기관 엘리베이터, 전광판, 시내버스광고, 도시철도 모니터 등을 활용한 생활방역 광고, 홈페이지·SNS를 활용한 온라인 광고 등 장소와 대상에 맞는 일상 생활방역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일상생활방역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일상생활방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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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서구·유성구, 지자체간 협력 뉴딜 공모사업 선정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지자체간 협력 뉴딜 공모에 ‘융·복합 데이터 활용 실감형 소방안전도시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25억원을 지원받게 됐다.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서면 심사와 과제 구체화를 위한 컨설팅, 발표 심사 등으로 진행됐다. 대전시를 포함한 8개 협력사업이 최종 선정됐다.시는 공모에서 서구, 유성구, 카이스트, LX(한국국토정보공사) 협업으로 구축 비용 절감과 공간정보 및 보행자 이동 최적경로 데이터 구축에 대해 전문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융·복합 데이터 활용 실감형 소방안전도시 구축사업은 ▲ 디지털 트윈 기반의 3D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 경로 측위 데이터 구축(실내 측위 및 보행자 동선 데이터 구축) ▲ VR을 활용한 실감형 소방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소방안전분야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은 재난 상황 발생 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최적의 대피동선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근로자들은 층별 특성에 맞는 대피훈련을 상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방관은 최적화된 출동경로로 현장 출동이 가능해지며 동시에 초정밀 소방차량 위치정보가 상용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수신돼 소방차 길 터주기를 통해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게 된다.유득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소방안전분야에 대한 디지털 트윈기반 대전환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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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엄정한 세원관리로 신고누락 세금 25억원 추징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탈세행위 및 누락세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법인 세무조사를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해 취득세 등 지방세 1,188건에 25억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대전시 52개, 자치구 80개씩 총 452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신고누락, 과소신고, 부과적정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5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 자본금·사업장 규모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으며, 법인 부담 최소화를 위해 법인장부를 살펴보는 서면조사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특히 이번 조사기간 중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초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비율 만큼의 취득세를 자진신고 해야 함에도 신고를 누락시킨 정황을 포착,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집중 추적하여 대전시 단일법인 역대 최고 액수인 19억원의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대전시 관계자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신고누락으로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사전 세무부서로 문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남은 기간에도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세무지도 중심의 조사를 통해 납세자가 신뢰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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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장, 청주 문의 수소 충전소 준공식 참석
[대전인터넷신문=대전/권혁선 기자]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이 8일, 충북 청주시 문의에 위치한 수소충전소 준공식에 참여하여 수소충전소 구축에 최선을 다해준 청주시, 한국가스기술공사 관계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앞으로도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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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상반기 계약심사 136억원 예산절감 성과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879건, 4,338억원 규모의 계약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총 13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8일 밝혔다.계약심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발주대상사업에 대한 원가산정, 공법선정,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대전시는 사업비 3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1억원 이상의 전기·통신·기계·조경공사,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및 2천만원 이상물품구매 계약 등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있다.발주기관별로는 사업소 33억원, 본청 15억원, 자치구 27억원, 공기업 61억원을 절감했고, 유형별로는 공사 316건 122억원, 용역 208건 9억원, 물품 373건, 5억원을 절감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축척해온 심사사례와 원가산정 기준 등을 토대로 불합리한 공종 및 공법, 물량 및 요율의 과다계상, 공종 누락분 보완, 노임·품셈적용 오류 등을 조정하고 반영한 결과라고 감사위원회는 설명했다. 최진석 대전시 감사위원장은 “올 하반기는 안전한 사업수행을 위한 현장중심 심사지원과 타시도의 우수사례 공유로 고품질 심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할 것”이라며 “원가의 과다·과소 산정 방지와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 및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계약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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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혜택 꼭 받으세요
[대전인터넷신문=대전/권혁선 기자] 산림청이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온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6월 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135% 증가했다고 밝혔다.관계자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34,202건이며, 면적으로는 97,342ha가 등록을 완료하였다.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 업이 등록 대상이다. 특히,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2022년 10월 1일) 전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으므로 임업인과 산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에서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2019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도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특히, 올해에는 기존 지방산림청장에 위임된 접수·현장 조사 관련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도 추가 위임하고, 등록조사원을 일선 국유림관리소까지 배치하여 221명의 등록조사원이 임업 경영체 접수, 현지 조사,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속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 경영체 등록 및 임업 직불제 안내 등 임업인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를 통해 전담 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경영체의 종사자 현황과 생산 품목, 생산량과 같은 임업 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 분석이 가능해지고, 여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주 요원 임업 직불제 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