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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치과 폐업으로 치료 중단 피해자 속출, 치료비 선납 주의보 발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치과(임플란트, 교정)와 피부과(피부관리 시술 패키지) 등에서 선납 후 폐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치료비 선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사단법인 미래소비자 행동은 최근 지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선불금 지급 후 폐업 등으로 인한 치료중단 관련하여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피부과 44건, 치과 31건 등 총 75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미래소비자 행동에 따르면 피부과의 경우 피부관리 시술 패키지로 선납하고 치료가 중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 시술, 교정 치료 관련 등 장기적인 치료 유형이 많았다. 치료비용을 선납한 후 폐업으로 치료가 중단되면 의사와 연락이 끊기어 소비자는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A양은 2023년 3월에 피부과에서 레이저치료 10회를 받기로 하고 선납하였으나 2회 이용 후 예약일에 의원을 방문하니 폐업공고문이 붙어있고 문이 닫혀있었으며 하루 전날에도 예약확인 문자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폐업 사실을 전혀 몰랐고 잔여 회차에 대한 비용을 반환받고자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중학생 B 씨는 치아교정을 위해 350만 원(교정비, 재료비, 유지장치, 월 진료 등 전부 포함. 당시 이벤트 가격이었음)을 계약하고 이 중 190만 원을 납입 한 상태에서 치과에서 아무런 공지도 없이 폐업하였음. 내부 공사로 인해 당부한 휴진한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보건소에 알아보니 폐업하였다고 함. 해당 치과에 다니던 다른 피해 환자들이 원장이 다른 곳에서 재개원했다고 말하였으나 확인은 못 한 상태로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 설립은 신고제로서 치료중단을 하면서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에 다시 다른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개원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면 휴‧폐업 예정인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 휴‧폐업 개시 예정 일자 ▲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등에 대한 사항 ▲ 진료비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정작 폐업신고 시 이같은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확인하는 행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폐업 후 자유로운 개원이 가능하고 폐업 시 소비자피해대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이유로 치료중단과 관련한 먹튀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래소비자 행동에서는 소위 ‘먹튀’ 의료기관이 끊이지 않고 지속하는 원인을 추적 분석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우선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치료중단 피해실태 현황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기 위해 ‘치료중단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치료중단 피해를 본 소비자는 전화 02-575-1372, 홈페이지 (www.can.or.kr-상담신청), 모바일 접수 등으로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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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충청U대회, ‘홍보종합계획수립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27일 오후 조직위 대회의실에서 「홍보종합계획 수립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용역은 대회 인지도 향상 및 참가자 유치를 위한 실용성과 실효성 높은 홍보전략을 수립하고자 지난 3월부터 용역에 착수해 대국민 설문조사, 주요 이해관계자 특성 및 니즈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치며 과업을 진행해 왔다.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2027 충청세계U대회 인지도 강화 ▲충청권 4개 시도 지역 연계홍보 강화 ▲핵심 타깃그룹의 네트워크 강화 ▲2027 충청 세계U대회 글로벌 브랜드 강화 ▲대회조직위원회 기관 신뢰도 강화 등 5대 홍보 강화전략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이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대회인지·긍정 인식 구축·국민적 지지 확산·대회 참가 대세화로 단계별 중점 추진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이창섭 조직위 부위원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마련된 세부 홍보실행계획으로 대회 브랜드 인지도 향상은 물론 전세계인들이 주목할 수 있는 성공적인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조직위에서는 2023년 9월 조직위 공식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 개최 이후, 매월 뉴스레터 제작·배포, 대학생 서포터즈 기획 운영, SNS 홍보 콘텐츠 기획 제작, 홍보영상·기념품·인쇄물 제작, 국내·외 주요행사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대회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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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제20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참가, 우수 부스로 선정, 마약·도박 위험성 알렸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경찰청은 증가하는 청소년 마약·도박 등 중독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종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협업하여 함께 참가한 ‘제20회 대한민국청소년 박람회’에서 우수 부스로 선정,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이번 박람회를 통해 세종경찰청은 이미 세종시에서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체험교육이 이루어져 높은 호응을 받은 자체 제작 마약 VR(가상현실)프로그램을 전국의 모든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선보였다.또한, 급증하는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예방 및 차단을 위해 박람회를 찾은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도박 예방 다짐 문구와 그림 등을 작성하는 릴레이 챌린지, 중독범죄에 따른 2차 범죄의 대리 입금 금지를 알리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체험에 참여한 학생은 “마약 투약으로 인해 얼마나 끔찍하게 변하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고, 또한 사이버 도박이 게임이 아니라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되어 나와 친구를 위해 마약도 도박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적어보아 좋았다”며 체험 소감을 말했다.세종경찰청 이현중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앞으로도 VR 활용 등 효과적인 교육 방법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학부모 대상 소규모 소통형 교육(‘차 한잔 할까요?’)처럼 다양한 형태의 찾아가는 맞춤형 소통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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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문화 확산' 읍면동 마을정원 교육…"정원 속의 도시 세종 완성"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7일 조치원읍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24개 읍면동장, 이·통장, 주민자치회, 새마을 회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마을정원 교육을 했다.오늘 교육은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계획을 홍보하고 마을정원의 개념 이해, 국내외 유명한 정원사례 등을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에서는 ▲2026년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계획 ▲권용진 국립세종수목원장의 마을정원 교육(마을정원의 개념 및 이해, 국내외 유명한 정원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송인호 정원도시추진단장과 함께하는 질의 응답을 통해 마을정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오늘 질의 응답에서는 국제정원도시 목록 중 외래어로 표기된 곳을 한글로 고칠 수 업는지, 마을정원에 따른 관리비 지원, 행정수도를 두고 정원속의 미래수도로 지칭하면서 오는 혼란, 마을 100대 정원의 홍보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특히, 신분 노출을 꺼리는 한 참석자는 "마을 정원 설명회에 마을 정원에 대한 예산 지원과 계획은 부진하고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총 투입예산 398억 원이 대부분 호수공원과 중앙공원에 투입하면서 마을 정원화를 오로지 주민 몫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며 마을 정원에 대한 세부 지원 계획이 절실하다고 강조했고, 다른 참석자는 "현재 마을에 진행 중인 정원도 국제정원도시에는 부족한 형식적인 조성 같아 꼼꼼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시는 주민·단체의 적극적인 마을정원 조성 참여를 이끌어 읍면동 100대 마을정원 조성을 완성하고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통한 정원 속의 도시 세종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해외 선진국들의 정원 산업 현황을 인용하면서 “100대 마을정원 조성은 단순히 녹색 공간을 늘리는 것을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의 자연 유산을 보존하고 가꾸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읍면동 100대 마을정원 완성과 2026년 국제정원도시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1980년대를 벗어나지 못한 우리 시골 풍경을 설명하면서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치된 빈집 철거와 함께 농촌마을을 정원화해 도시의 녹지공간을 추월하늕 정원도시 세종을 만들자고 강조했다.읍면동 100대 마을정원은 박람회 주제인 ‘정원 속의 도시, 미래의 수도’에 맞춰 읍면동별로 특색 있는 주제와 자연이 숨 쉬는 정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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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2기 출범…위원장에 남택화 전 충북경찰청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2기가 출범했다.최민호 시장은 27일 시청에서 제2기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제2기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충북경찰청장을 역임한 남택화 위원장과 김영식 서원대 교수, 김정환 한국영상대 교수, 김재선 전 홍성경찰서장,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도현택 변호사, 성은정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이들의 임기는 2024년 5월 28일부터 2027년 5월 27일까지 3년이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2기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과 관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최민호 시장은 “제2기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을 축하드린다”며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를 실현하고 세종시민이 공감하는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남택화 위원장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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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쉽고 재밌게 도로명주소 배워요"…도로명주소 체험교실 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도로명주소 체험 교실’을 운영한다.이번 교육은 앞서 신청을 완료한 10개 초등학교 44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이어진다. ‘도로명주소 체험 교실’은 도로명주소 홍보영상 시청 후 담당 주무관이 도로명주소 원리와 체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아이들은 배운 것을 토대로 직접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안내 시설물을 설치해 보는 활동을 하며 쉽게 도로명주소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시는 모형도 만들기, 퀴즈풀기, 홍보 기념품 배부 등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에 집중력을 높일 계획이다.또 첨단기술과 주소 정보의 융합으로 앞으로 바뀌게 될 드론배달점을 이용한 드론 배송, 공원이나 공터 등에 기초번호를 활용한 주소기반 자율주행로봇배송 등 주소정보신산업도 소개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국가지점번호와 사물주소 활용법 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된다”며 “건물이 없는 공터와 등산로 등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키우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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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드림스타트 부모교육…자녀와의 상호작용과 애착관계 형성 도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에 참여하는 8세 이하 아동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이 교육은 가정에서 자녀와 소통을 어려워하는 부모들에게 자녀와의 상호작용과 애착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에 참여한 총 13명의 부모는 총 2번에 걸쳐 다양한 놀이법과 자녀와의 소통법 등을 배웠다.교육은 기존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소그룹 활동으로 진행해 다양한 상황에 따른 놀이 방법을 익히고 자녀와의 소통방법 및 자녀양육에 자신감을 갖도록 구성했다.특히 평소 자녀와의 놀이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사전에 제공받아 아동의 발달 상태와 부모·자녀 간 관계를 파악, 맞춤형 놀이법을 소개했으며 앞으로 부모교육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교육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은 “이번 교육이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 관계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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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금강 파크골프장 6월 개장…금강변 하천부지 4만 3,000㎡, 36홀 규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금강변 금남교 하부(세종동 747-212번지)에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모의 금강 파크골프장 조성을 완료했다.이는 지난 3월 시설관리사업소로 관리가 인계된 이후 현재 양질의 공공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보완 작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시정 4기 공약과제인 금강 파크골프장은 총 4만 3,000㎡ 부지에 36홀 규모로 사업비 총 2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됐다.시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미흡한 부분 보강과 잔디활착을 위한 예제초, 잔디복토 등 작업을 완료하면 오는 6월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금강 파크골프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요금은 세종시민 3,000원, 관외자는 6,000원이다.최민호 시장은 “이번 금강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세종시 동호인 대회는 물론 전국대회 개최 등 파크골프 수요를 충족시키며 동호인 생활체육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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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실시, 5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50일간 특별단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전체에산의 16.6%를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허위 신청 편취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27일(월)부터 7월 15일(월)까지 5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복지 수요의 증가와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재정사업의 확대로 국고보조금이 전체예산의 16.6% 규모에 달하고 있지만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관리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경찰도 지난해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검거 건수가 전년 대비 16.8% 증가하는 등 성과를 보여왔다. ’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6.19.∼12.10.) 결과 광주에서 장애인지원기관 관리자ㆍ보호자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 장애인을 위한 보조금 약 20억 원을 편취하면서 40명이 검거됐고 부산에서는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4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와 그 과정에서 6,000만 원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등 10명 검거 및 범죄수익 7억 원을 몰수·추징보전한 바 있다.경찰청은 올해에도 경찰청 수사국장을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4대 비리(①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②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③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④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 등)’를 중점 대상으로 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다.보조금 사업은 분야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되어 첩보 수집이 단속의 핵심인 만큼 관서별 첩보를 강화하고,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는 전(全) 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검토하여 범죄수익을 박탈,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특별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적 취약점을 이용한 유사 수법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보조사업 운영기관에 수사 결과를 전건 통보하여 소관 부처의 제도개선 및 부정수급액 환수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자금을 훼손하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비리 행위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공적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국가 경제 보호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라면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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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패류 섭취한 70대 여성 사망, 어패류 반드시 익혀 먹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올해 첫 발생한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사망함에 따라 어패류 섭취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14일 다리부종·통증 및 색 변화가 나타나면서 병원에 입원한 70대 여성이 응급실에서 입원 치료 중 6월 16일 심정지 사망한 것과 관련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한 어패류 익혀 먹기 등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비브리오패혈증은 매년 5~6월경에 발생하기 시작하여, 8~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비브리오패혈증 환자의 91.3%가 8~10월에 발생했다. 익혀서 먹은 경우,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한 경우로 알려져 있어,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숙지하여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만성 간 질환, 당뇨병, 알코올 중독자 등 기저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감염과 사망위험이 정산인 보다 높아서 특히 어패류 섭취 시 주의해야 한다.어패류는 85도 이상으로 가열 처리하고, 어패류를 다룰 때는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사용한 도마와 칼 등 조리도구는 소독하는 것이 좋다.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리면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 시작 후 24시간 이내에 다리 쪽에 발진, 부종, 수포(출혈성) 등의 피부병변이 생기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지영미 질병청장은 "비브리오패혈증은 사람 간 전파는 없다. 익히지 않은 어패류와 게, 새우 등을 먹지 않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기저질환을 앓는 고위험군은 치사율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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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정 자문, 전문가 의견 수렴 강화 위해 정책특별보좌관 4명 추가 위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시정 현안에 대한 자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해 24일 비상임 정책특별보좌관 4명을 추가 위촉했다. 새롭게 위촉한 정책특별보좌관은 ▲사회통합분야 강석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예술분야 김종률 전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교육분야 원성수 전 공주대학교 총장 ▲외로움분야 이동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빙교수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공석이 발생한 정책특보 인사를 단행했으며, 신규 위촉 특별보좌관 모두 오랜기간 사회‧문화분야에서 활동한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시가 사회문제 해결 및 문화도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최민호 시장은 “세종시가 품격있는 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역량이 필요하다”며 “신임 정책특별보좌관들께서 많은 정책 제언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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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 제37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 퀴즈 이벤트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오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하여 관내 지역민과 함께하는 금연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흡연 인식개선과 공단 금연치료지원사업을 알리기 위해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총 8일간 진행되며, 대전‧세종‧충청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걷쥬 앱, 워크온 앱 등을 통해 QR코드에 접속하여 참여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내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여 공단의 금연치료지원사업과 관련된 퀴즈를 풀면, 정답자 중 70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세계 금연의 날은 매년 5월 31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1987년 제정한 기념일이며, 건보공단은 병‧의원을 통해 국민들의 금연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정수 본부장은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해 국민들이 혼자서 성공하기 힘든 금연을 공단의 금연치료지원사업을 통해 성공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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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4년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 개편…총 12개 항목 보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시민안심보험에 포유류, 뱀, 벌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항목을 신설했다.2019년부터 시행된 시민안심보험은 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장항목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시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의 사례를 분석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개선했다.이번 개편에 따라 특정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항목이 신설되면서 관내에서 야생동물(포유류, 뱀, 벌에 한함)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있으면 최대 150만 원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기존의 ▲자연재난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 항목은 지속 보장돼 총 12개 항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에서 부담한다.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로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안심보험의 보장 항목을 꾸준히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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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 쉐어하우스 30호, 입주자 모집…월 임대료 5만~17만 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시는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19∼39세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세종형 쉐어하우스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시에서 매입해 운영 중인 세종형 쉐어하우스는 전용면적 17∼32㎡ 규모로, 냉장고·에어컨·책걸상 등이 구비돼 있으며 특히 시중 시세보다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월 임대료는 차상위계층 등 1순위의 경우 5만∼10만 원, 2·3순위는 7만∼17만 원이다.이번 모집은 ▲신안1 10호(조치원읍 돌간1길 3) ▲신안2 10호(조치원읍 돌간길 45) ▲금암 10호(장군면 대학길 198-14) 등 총 30호로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다.재계약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입주 후에 결혼하면 재계약 횟수를 연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시는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인근 고려대, 홍익대, 한국영상대 등 학생들, 전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세종시 거주 여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입주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시청 주택과로 접수하면 되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오는 8월 30일 입주 순위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세종형 쉐어하우스는 청년층의 초기 사회정착과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세종형 쉐어하우스는 2017년 조치원 신안1(15호/전용면적 18∼20㎡)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시작으로 현재 신안2(17호/전용면적 24∼31㎡), 서창(11호/전용면적 23∼32㎡, 금암(18호/전용면적 17∼22㎡) 등 총 61호를 운영 중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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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꼭 자동크린넷에 넣어주세요"…생활쓰레기 투기 방지 현장 계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자동크린넷 주변 생활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한 계도 활동을 펼쳤다.이번 현장 계도는 지난 13일부터 17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시 공무원들이 도담동 먹자골목 등에서 자동크린넷 주변 종량제봉투 상습 적치 구역을 중심으로 인근 상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자동크린넷 사용법을 알리고 불법 투기 근절에 참여할 것을 홍보했다.시는 앞으로도 자동크린넷 주변 생활쓰레기 적치로 발생하는 민원 해결과 더워지는 날씨에 따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김은희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하고 깨끗한 도시의 환경을 만들고자 설치한 대표 환경기초시설이 자동크린넷”이라며 “시민 여러분도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위해 솔선수범해 생활쓰레기를 꼭 자동크린넷에 투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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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공식 승인…특별지자체 설치 근거 마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지방정부연합’ 설치가 공식 승인됐다.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행정안전부가 지난 20일 조건부 승인하고 세종시와 대전시 충북도,충남도 등 충청권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함으로써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앞서 행정안전부는 규약을 승인하면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변경하는 조치를 부과했다.‘지방정부’라는 용어의 사용이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추후 명칭 사용 시 국민·공무원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데 따른 것이다.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4개 시도지사들의 합의를 거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대체 명칭을 결정한 후 각 시도 의회 9월 임시회에 상정,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부칙 제2조에 따라 고시 후 6개월 이내로 사무를 개시해야 한다.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예정대로 출범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출범이라는 큰 의의를 갖게된다”며 “올해 본격적으로 사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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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2024년 대전·세종·충청지역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 4개 광역 지자체, 상공회의소, 지역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2024년 대전·세종·충청지역 기업환경정책협의회’가 27일 금강 유역환경청사에서 개최된다.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 4개 광역 지자체, 상공회의소, 지역 기업체 등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화학규제 개선 등 주요 환경정책의 내용을 공유하고, 기업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먼저 금강유역청은 참석한 4개 광역 지자체, 상공회의소,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화학규제 개선 사례, ▲오존 고농도 시기(5~8월) 집중관리 방안, ▲사업장 폐기물 책임 관리제 등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대기·폐기물·화학 등 분야에서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애로사항과 지역별 환경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회의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올해부터 현장 소통 강화 및 제도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지역 실무협의체’의 Kick-Off 회의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날 환경정책과 관련된 기업의 고충과 해결방안에 대한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조희송 금강 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더욱 면밀하고 세심하게 현장의 의견을 살피겠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청은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소통체계를 지속할 예정으로, 각 지자체·기업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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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면민 문화복지 공간 소정문화센터 23일 개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소정면 문화·복지 기반 주민 거점시설 ‘소정문화센터’를 23일 정식 개관했다.이날 개관식에는 최민호 시장, 시의원,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해 본격적인 문화센터 운영을 축하했다.이번에 개관하는 소정문화센터는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선정에 따라 조성됐으며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국비 포함 4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644㎡,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특히 탄소배출량 저감과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 태양광패널 36㎾가 설치됐다.주요 공간으로는 1층 공유주방·북카페·사무실·다목적실, 2층 대회의실·동아리실 등을 갖췄다. 시설 운영은 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주민조직 ‘사회적협동조합 소정다감’이 맡는다.앞서 시는 효율적인 문화센터 시설 이용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해 주민리더 16명, 활동가 18명 등을 양성했다.이들은 향후 소정문화센터에서 이뤄질 반찬판매 특화사업을 위해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다양한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브랜드 ‘소정다감’도 개발했다.또 주민동아리 23개 팀을 운영, 단순 취미·여가 활동에서 나아가 지역 소외계층에게 봉사활동 등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최민호 시장은 “이번에 개관한 소정문화센터는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소정면이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북부지역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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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도시숲지원센터, 지자체와 함께 도시숲 건강성 증진에 앞장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3일 국립세종수목원 도시숲지원센터에서 전라권역 41개 시·군 도시숲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 및 평가사업 현장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올해 운영사업 대상지인 전라권역(광주·전북·전남) 41개 지자체 담당자 및 사업 현장 실무자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표 평가를 위한 이론 교육과 현장 조사 방법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국립세종수목원 관계자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 및 평가사업은 도시숲의 품질과 체계적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립세종수목원은 이번 교육 내용을 토대로 도시숲 건강성 증진을 위한 전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는 도시숲 건강성 증진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건강한 도시숲 조성 관리에 국립세종수목원이 앞장서겠다” 며 “산림청과 지자체가 함께 국민 모두가 도시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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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 원고(반대대책위) 주장 불채택, 다음 변론은 7월 18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3일 오후 14시 20분 대전지방법원에서 세종시 북부권 쓰레기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가 세종시장을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의 결정ㆍ고시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 소송 첫 변론이 열렸지만, 원고의 주장 가운데 감정(요양 입소자 입지응모 주민 동의서) 신청과 검증(동의서 의미) 신청에 대해서는 불채택되면서 다음 변론 기일(7월 18일)을 기약했다.오늘 변론에서는 원고가 제기한 많은 쟁점 가운데 전동면 송성리 부지 주민 동의자 17명 중 16명 모두 인근 요양원 입소자로 고령에 인지 능력이 의심되고 서명이 자필인지와 요양원 입소자(동의 서명자)에 대한 인지 능력 감정신청에 대해 법원은 불채택 수용을 내렸다.단 동의서 자필 확인은 원고가 건강보험공단에 장애 용양 등급에 대한 세부기록 요청으로 신체 및 정신 등에 의한 등급을 확인하면 된다는 이유로 불채택 결론을 내렸다.한편, 법원은 원고가 위 사항들을 확인한 후 7월 18일 다음 변론기일을 확정했다.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