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3일 1조 2,694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해 원안가결한 가운데 청년 주거지원 예산 감액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부족, 다자녀가정 입학지원금 중단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의 실효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13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제110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복지예산 감액과 청년 주거지원 사업의 실효성, 다자녀가정 입학지원금 중단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이날 제110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약 1조 2,357억 원보다 337억 원(약 2.7%) 증가한 1조 2,694억 원 규모다. 이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세종시 전체 추경 규모와는 구분된다. 올해 마지막 추경 심사에서는 전체 예산 증가에도 일부 복지·청년지원 사업이 감액되거나 내년부터 중단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원 대상자의 불편과 정책 공백 가능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이번 추경뿐 아니라 앞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원 규모와 정책 실효성이 지적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세종시의회가 공개한 지난 10월 12일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박범종 위원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누적 수혜자가 142명, 주거임대료 지원 134명, 청년 월세 지원 717명이라고 밝혔다. 당시 박 위원은 세종시 20~30대 청년 인구가 약 9만 2,000명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제한적인 수혜 규모와 지원 기간 이후 주거 불안정 문제를 지적했다. 다만 이 수치는 사업별 누적 수혜 실적으로, 올해 신규 지원 인원이나 현재 지원받는 청년 수와는 차이가 있다. 사업별 대상과 지원 기간도 달라 전체 청년 인구와 단순 비교해 실제 지원율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추경 심사에서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예산 감액이 다시 논의됐다. 박 위원은 대상자 선정 요건과 수요 감소 원인을 집중 질의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재검토해 사업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인 만큼 예산 감액이 신청 수요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조정인지, 지원 요건이나 사업 운영 방식에 따른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제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소득이나 주택 관련 요건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야 사업의 적정성과 정책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점검이 요구된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자립지원 체계에 대해서도 지원 수요와 예산 편성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강해정 위원은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예산 감액을 지적하며 “피해자가 1년 새 약 2배로 늘었지만, 세종에는 단기 긴급 보호시설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 위원은 피해자 증가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기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상담과 보호, 자립지원 등 피해 지원기관의 원스톱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긴급 보호 이후에도 심리적 회복과 주거 안정,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지원체계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강 위원은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운영협의회 개최 횟수와 프로그램, 모니터링단이 줄어든 사유를 질의했다. 이어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운영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내년 예산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7년부터 잠정 중단되는 다자녀가정 입학지원금도 형평성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세종시의회 과거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다자녀가정 입학지원금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며, 셋째 이상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재형 위원장은 “이미 지원받은 가정과 중단 기간에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같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녀의 입학 시기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단 사유와 향후 재개 여부, 지원 공백에 대한 대책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현재 확인된 심사자료에는 사업 중단의 구체적인 사유와 중단 기간, 대상 가구 규모가 명시되지 않아 세종시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취약계층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 증가에 따른 증액과 일부 복지서비스 예산 감액이 함께 논의됐다.

김명숙 위원은 긴급복지와 생계급여 지원 대상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과 관련해 “연말까지 취약계층에 필요한 지원이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종촌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발달재활서비스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예산이 줄더라도 시민과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이용 아동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련된 사업인 만큼 감액이 실제 이용자 감소에 따른 것인지, 집행잔액 정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 집행의 정확성과 세입 추계 문제도 이번 심사의 주요 쟁점이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세종시 전반의 명시이월 발생 현황과 지방세 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점검하며 “단년도 사업의 지연으로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해 재정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시이월은 해당 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로 넘기는 제도다. 다만 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이 반복된다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 추진 일정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 부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센터가 유관기관 간 실질적인 정책 협력 및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는 센터 운영 실적이나 예산 집행률뿐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정책 협력 성과를 통해 사업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범종 위원은 읍면동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예산 증감 사유와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시민과 의회가 사업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충실하고 투명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인재양성과 산업 연계사업의 성과 관리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김재형 위원장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인 앵커 사업(구 RISE) 증액과 관련해 지역 인재와 기업을 연결하는 미래 투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비 매칭 등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단순한 정산 보고에 그치지 않고 취업과 창업, 특허 등 구체적인 성과 지표를 바탕으로 사업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마지막 추경 심사인 만큼 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폈다”며 “이어지는 소관 조례안과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도 의회 본연의 견제와 대안 제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처럼 청년 주거지원과 복지서비스, 다자녀가정 지원 등에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 없이 원안가결했다. 이번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 심사는 전체 예산의 증감뿐 아니라 시민에게 제공되는 지원과 서비스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청년 주거지원의 접근성 개선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확충, 다자녀 입학지원금 중단에 따른 형평성 문제에 대해 세종시가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지가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