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설 세종 국가상징구역 조성공사를 조기에 착공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필요한 부지 확보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LH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 조성공사를 조기에 착공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이성훈 LH 사장은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세종 국가상징구역 조성공사의 조기 착공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국가상징구역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 주요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공간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과 연결돼 있다. LH가 국가상징구역 조성공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앞으로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건설, 관계기관 간 사업 조정 등이 실제로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국가상징구역 조성공사의 조기 착공 방침과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의 개별 건립공사는 구분해야 한다. 사업별 추진 주체와 인허가 절차, 공사 일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기 착공이라는 표현만으로 실제 착공 시점이 확정됐거나 공사가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는 없다. LH가 담당할 구체적인 사업 범위와 사업비, 공정계획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필요한 부지 확보도 LH가 제시한 주요 과제다. 공공기관 이전은 기관별 이전 규모와 청사 수요, 입지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부지 면적과 기반시설 수요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 시기, 필요한 청사 부지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LH의 부지 확보계획이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한 점검 대상이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행정도시로, 앞으로 국가 주요 시설과 추가 이전기관이 들어설 경우 업무시설뿐 아니라 주거와 교통, 교육 등 생활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기관 이전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청사 부지 확보와 교통망 구축, 주택 공급 등 관련 사업의 추진 시기가 맞물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LH는 이날 공공주택 공급 확대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이 사장은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의 주택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공공택지 공급과 직접 시행 확대,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다만 전국 주택 착공 목표에 세종지역 물량이 얼마나 포함되는지는 현재 확인된 국정감사 업무보고 내용만으로 특정할 수 없다. 세종지역 주택 공급계획과 국가상징구역 조성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는지 역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LH가 제시한 국가상징구역 조기 착공과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확보 방침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확대와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다.

앞으로 LH와 관계기관이 사업별 착공 시점과 재원 확보계획, 기관 이전에 따른 부지 공급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가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판단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 국가상징구역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 지원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역할 분담과 사업 일정, 도시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