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과 검사의 관계가 기존 수사지휘에서 상호협력으로 전환된 가운데, 산림청이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소청 주관 합동교육에 참여해 달라진 수사 절차와 사건 관계인의 권리 보호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현장 적용에 나섰다.

산림청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관계기관 참석자들이 지난 12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변화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이해와 수사 실무 교육’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과 수사 절차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이하 산림특사경)이 검사와 협력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법률상 관계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돼 일반 경찰과는 다른 사건 처리체계가 적용된다.

대전인터넷신문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을 살펴본 결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에 관해 상호 협력하도록 규정돼 있다. 종전의 검사 지휘 중심 관계를 협력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를 불법 벌채 사건에 적용하면 개정 전후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종전에는 산림특사경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 관계에서 불법 벌채 사건을 수사했다. 개정 이후에는 산림특사경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를 수행하면서 법률적 판단이나 수사 절차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지도와 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검사 역시 필요한 경우 산림특사경에게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산림특사경의 수사권한을 무제한 확대하거나 검사와의 협력 절차를 없앤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건을 수사한 뒤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특사경이 불법 벌채나 무허가 산지전용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더라도 일반 경찰과 같은 불송치 결정 절차를 적용받지는 않는다.

일반 사법경찰관에게 적용되는 사건 송치·불송치 관련 규정 일부가 특별사법경찰관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검사와 산림특사경의 관계는 지휘에서 협력으로 바뀌었지만,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기본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수사기관 간 관계 변화와 함께 사건 관계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도 마련됐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일정한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의제기를 받은 수사관서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산림범죄 수사에서도 사건 관계인의 권리 보호와 적정한 수사 절차가 중요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실제 이의제기 대상과 처리 방식은 해당 법률의 적용 범위 및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산림특사경은 무허가 산지전용과 불법 벌채 등 산림 관계 법령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산림 공무원이다. 산림 훼손 현장을 조사하고 위법 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일반 행정단속과 구별되는 형사수사 업무를 수행한다.

산림범죄는 훼손된 산림의 상태와 면적, 행위 시점, 토지 이용 관계, 인허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무허가 산지전용 사건에서는 허가 범위와 실제 훼손 면적, 토지 이용 현황 등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된다.

불법 벌채 사건에서도 벌채 허가 여부와 대상 수목, 벌채 행위의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현장 자료와 진술, 관련 서류는 범죄 혐의 판단과 사건 송치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번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산림특사경의 개별 수사권한을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와의 협력 방식이 달라진 만큼 수사관의 법률 전문성과 적법한 증거 확보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2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변화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이해와 수사 실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공소청이 주최하고 산림청과 법무부, 관세청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교육으로 진행됐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과 달라진 수사 절차를 설명하고, 제도 시행 초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특히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관계 변화, 사건 송치 절차, 수사 실무에 필요한 법률 규정 등을 이해하고 실제 사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공소청에는 특별사법경찰협력과가 신설돼 특별사법경찰 운영기관과의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공소청 사이의 협력체계가 실제 수사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될지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산림청은 앞서 지난 9월에도 산림특사경을 대상으로 수사 실무교육을 실시해 형사사법제도 변화에 대비한 법령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합동교육은 개정 제도 시행 이후 수사 현장의 실무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다만 법률상 협력체계가 마련됐다는 사실만으로 수사 효율성이 개선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검사와 산림특사경 사이의 업무 협력이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이뤄지는지, 수사관들이 새로운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등이 향후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제도 개편 이후 산림특사경의 사건 처리 지연이나 구체적인 수사 혼선이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장 애로사항은 실제 발생한 문제와 제도 정착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과제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형사사법제도가 바뀐 만큼 산림특사경이 달라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소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산림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산림특사경의 수사 업무에서 검사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 변화다. 수사지휘 관계는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었지만 사건 송치 의무는 유지되는 만큼, 앞으로는 적법한 수사 절차와 사건 관계인의 권리 보호, 관계기관 간 협력이 산림범죄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