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범종 의원이 26일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 11곳의 출장·계약·외부활동 관리 실태를 문제 삼으며 특별점검과 내부통제 강화, 경영평가를 통한 책임경영 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26일 박범종 세종시의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 11곳의 출장·계약·외부활동 관리 실태를 문제 삼으며 특별점검과 내부통제 강화, 경영평가를 통한 책임경영 체계 확립을 촉구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출장 승인 방식과 반복적인 수의계약, 고위 간부의 외부활동이 시의회에서 공론화됐다. 개별 기관의 운영상 논란을 넘어 세종시가 산하 기관에 부여한 자율성을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세종시의회 박범종 의원(더불어민주당·종촌동)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 11곳에 직원 1,44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약 2,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기관의 자율성이 관리·감독의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연구원, 세종테크노파크,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3개 기관의 사례를 제시하며 기관 내부의 견제장치와 세종시 차원의 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세종연구원에 대해서는 원장의 관외출장과 관용차 사용 실태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원장의 관외출장 가운데 상당수가 주말이나 연차 사용을 앞두고 서울로 향했으며, 이 과정에서 관용차가 이용됐다.

박범종 세종시의회 의원은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기관의 자율성이 관리·감독의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사진-박범종 세종시의회 의원의 5분자유발언 자료]

박 의원은 출장 시점과 목적, 관용차 사용의 공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관장이 자신의 출장을 직접 승인하는 구조에서는 출장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주말이나 연차 사용 전후에 관외출장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적 이용이나 규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출장 목적과 업무 수행 여부, 차량 운행기록, 출장비 지급 내역, 기관 내부 규정 등을 대조해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다.

세종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의 계약 방식이 쟁점으로 제시됐다. 박 의원은 해당 용역이 동일 컨소시엄과 여러 차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으며, 누적 계약금액이 약 3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쟁입찰이 반복적으로 무산된 뒤 수의계약으로 이어진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의계약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되는 계약 방식이다. 따라서 반복 계약 자체를 위법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초 입찰조건과 유찰 사유, 수의계약 전환 근거, 계약금액 산정의 적정성은 별도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2026년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 현황. [사진-박범종 의원 5분자유발언 자료]

특히 유지보수 용역의 특성상 기존 시스템과의 기술적 연계나 전문성이 특정 업체의 참여에 영향을 미쳤는지, 다른 업체의 경쟁 참여를 제한하는 조건은 없었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다.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는 고위 간부의 외부활동 문제가 제기됐다. 박 의원은 2026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세종도시교통공사 전략경영본부장이 충남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고 밝혔다. 해당 활동은 사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설명하면서도 공공기관 핵심 경영진의 외부활동이 본연의 직무 수행과 양립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논란의 핵심은 외부활동 허가 여부뿐 아니라 활동 기간과 근무 처리 방식, 보수 지급의 적정성, 본래 업무에 미친 영향이다. 사전 허가가 있었다면 허가권자와 승인 근거, 직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박 의원은 이들 사례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발생했지만 공통적으로 내부통제의 실효성과 연결된다고 진단했다. 기관장이 스스로 승인하는 출장, 경쟁입찰 유찰 이후 반복되는 수의계약, 경영진의 장기간 외부활동을 기관 내부에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지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 관리·감독 책임도 함께 거론했다. 기관별 규정 준수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사전에 식별하고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산하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기관별 운영 실태와 점검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계약관리 체계를 강화해 반복 유찰과 수의계약 등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계약을 상시 점검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경쟁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내부통제 부실과 기관 운영상의 문제를 경영평가 및 성과급에 반영하고, 책임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해임을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한 장의 ‘개선방안 보고서‘가 아닙니다. 재량에는 통제를, 예산에는 검증을, 권한에는 책임을 붙이는 시스템 개혁입니다"라며 세종시의 공공기관 혁신 착수를 촉구했다.

이번 문제 제기는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감독 책임 사이에서 어떤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관한 과제를 남겼다. 세종시가 특별점검 실시 여부와 기관별 관리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확인된 문제의 시정 결과까지 공개할지가 향후 핵심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