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박범종 의원이 26일 제10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세종테크노파크의 약 35억 원 규모 반복 수의계약 문제를 다시 제기하면서,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의 계약 적정성과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개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과 26일 제10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박범종 의원, 세종테크노파크를 함께 구성한 합성 이미지. 박 의원은 세종테크노파크의 약 35억 원 규모 반복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하며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의 계약관리 투명성과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합성]

세종테크노파크의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을 둘러싼 논란이 개별 계약의 적정성 문제를 넘어 세종시의 공공기관 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종 의원(종촌동)은 이날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테크노파크가 동일 컨소시엄과 수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반복적으로 경쟁입찰이 무산된 원인과 계약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위법 여부를 떠나 반복적으로 경쟁입찰이 무산되고 수의계약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면, 그 원인과 계약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9월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김효숙 위원장이 제기한 계약 및 예산집행 관련 의혹을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통제 문제와 연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세종테크노파크의 약 35억 원 규모 반복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하는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행감 장ㄹ면.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앞서 김 위원장은 세종테크노파크의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과 관련해 동일 컨소시엄과 반복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실제 과업 수행, 하도급 및 비용 정산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제기된 계약자료에 따르면 세종테크노파크는 2022년 4월 이후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관련 용역을 동일 컨소시엄과 총 6차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며, 누적 계약금액은 약 35억3,700만 원에 달한다. 다만 이 금액은 계약서상 누적 계약금액으로, 부당집행액이나 재정 손실액이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계약 방식과 관련해 세종테크노파크 측은 전국 단위 입찰공고를 진행했으나 단독 응찰이 반복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령과 계약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 컨소시엄과 반복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나 특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반복 유찰이 장기간 이어졌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존 시스템의 기술적 특성 때문에 다른 업체의 참여가 어려웠는지, 입찰 참가자격이나 과업 조건이 경쟁을 제한했는지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다.

특히 동일 업체가 유지보수를 계속 수행하는 구조에서는 기술적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쟁 참여 기회가 제한되거나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비교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계약별 입찰공고와 과업지시서, 유찰 사유, 수의계약 전환 근거를 비교하고 유지보수 용역의 특성상 동일 업체와의 계약이 불가피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 방식 외에도 실제 과업 수행과 비용 지급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김효숙 위원장은 앞서 하도급 승인 내역과 외부 협력업체의 과업 참여, 인건비 및 외주비 지급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실제 수행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세종테크노파크 측은 해당 사업이 하도급 없는 공동수급 형태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수급 구성원이 분담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계약 상대방이 제3자에게 과업을 재위탁하는 하도급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외부 업체가 업무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하도급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인건비와 외주비의 중복 지급 여부 역시 실제 계약관계와 수행 업무,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의원 측이 제기한 의혹과 기관 측 설명을 객관적인 계약·정산자료로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범종 의원은 26일 발언에서 문제의 초점을 세종시의 관리·감독 책임으로 확대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 11곳에 직원 1,447명이 근무하고 약 2,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관리·감독 책임의 면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복 수의계약과 같은 위험 징후를 개별 기관이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종시 차원에서 공통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점검과 계약관리 체계 강화, 책임경영 확립을 제안했다.

계약관리 분야에서는 불공정 계약 위험 징후를 상시 점검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기관 운영의 부실이 확인될 경우 경영평가와 성과급에 반영하는 등 책임경영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수의계약의 적법성 판단과 별개로 반복 유찰이라는 위험 징후를 세종시가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고 관리했는지다. 입찰이 반복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쟁 참여가 제한되는 구조적 원인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계약 체결 이후에도 실제 과업 수행과 비용 정산, 계약 상대방의 업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필요성도 앞서 제기됐지만, 26일 현재 관련 감사의 착수 여부와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위반 사항이 확정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세종테크노파크의 반복 수의계약 논란은 공공기관이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면서도 계약의 경쟁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과제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기존에 제기된 계약 관련 의혹이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내부통제 문제로 다시 거론된 만큼, 세종시가 반복 유찰의 원인과 계약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할지가 관심사다.

공공기관 계약의 신뢰는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경쟁입찰이 반복적으로 무산된 이유와 실제 과업 수행,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검증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