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손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새롬동)이 26일 청소년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위기 대응을 위해 세종시와 교육청, 의료기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세종형 생명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26일 손인수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위기 대응을 위해 세종시와 교육청, 의료기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세종형 생명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손 의원은 이날 세종시의회 발언을 통해 청소년 자살문제가 상담이나 교육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문제라고 지적하고,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부터 전문치료,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대응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세종시가 이달 말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추진할 예정인 '청소년 안전망 공동협력 협약'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2022년부터 3년간 세종시 청소년 자살률이 전국 최상위권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사진-손인수 의원 5부자유발언 자료]

손 의원은 2022년부터 3년간 세종시 청소년 자살률이 전국 최상위권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2025년 세종시 전체 자살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전체 인구의 자살률만으로 청소년의 위기 수준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현재 세종시교육청은 Wee클래스와 Wee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심리·정서 문제를 상담하고 있으며,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에서는 고위험 학생에 대한 전문치료 연계와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세종시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자살예방과 위기개입,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손 의원은 이처럼 여러 기관이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위기에 놓인 청소년을 충분히 발견하고 보호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인수 의원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위기청소년을 함께 살피고, 위험 신호가 확인되면 관계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지적했다. [사진-손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료]

특히 자살로 사망한 청소년 가운데 사전에 상담받은 이력이 없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담기관을 직접 찾아오는 청소년뿐 아니라 지원체계 밖에 있는 청소년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상담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위험 신호가 실제 전문기관의 개입과 치료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손 의원은 첫 번째 개선 과제로 관계기관의 공동대응 강화를 제시했다. 제주도가 지난해 도청과 도의회, 교육청, 경찰, 소방, 종교단체,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살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험군 조기 발견과 위기상황 공동대응을 추진한 사례를 소개했다.

세종시 역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위기청소년을 함께 살피고, 위험 신호가 확인되면 관계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하려면 위기 상황별 신고·상담·의료 연계 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와 동의 절차, 긴급상황 대응 기준까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과제는 고위험 청소년의 전문치료 접근성 개선이다. 손 의원은 현재 세종시에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입원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고, 지역 내 전문진료도 약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청소년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어느 한 기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필요한 지원을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사진-손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료]

청소년이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에 놓였을 때 거주지역에서 신속하게 진료받기 어렵다면 초기 대응 이후 실제 치료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협력 의료기관을 통한 고위험 청소년 우선 진료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세종충남대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과 청소년 정신건강 진료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내 입원치료 기반 확충과 함께 인근 지역 전문의료기관과의 응급 이송·진료 협력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검토할 과제로 꼽힌다.

세 번째 과제는 청소년이 생활하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 개선이다. 손 의원은 국토연구원의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 연구를 근거로 청소년 전용공간 확충과 공원·녹지 이용환경 개선, 학교 안팎의 휴식·소통공간 조성을 주문했다.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심리 상태나 상담 서비스의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머무는 공간의 환경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세종시에는 기존 청소년시설의 휴식·소통 기능을 점검하고 전용공간이 부족한 지역부터 시설을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공원과 녹지 역시 청소년 친화적 관점에서 이용환경을 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에는 학교환경개선과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할 때 자연채광과 개방감, 학교 밖 휴식·소통공간 등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지역별 시설 여건과 실제 이용 수요를 반영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의 제안은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의 중심을 개별 기관의 상담 실적에서 위기 발견과 치료 연계, 지속적인 보호가 가능한 공동 대응체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이달 말 예정된 공동협력 협약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참여기관의 역할 분담뿐 아니라 위기청소년의 치료 연계 소요시간, 지원 중단 사례, 사후관리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손 의원은 "청소년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어느 한 기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필요한 지원을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와 교육청이 기관별 대응을 넘어 청소년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끝까지 지키는 '세종형 생명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세종시와 교육청이 추진하는 공동협력 협약에 구체적인 의료 연계 방안과 기관별 책임, 실행 일정이 담길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다. 협약 체결 자체보다 위기청소년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지가 정책의 실효성을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