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25일 성명에서 오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특별법 우선 심사 계획을 전하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결의대회 당시 자료사진.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범국민대책위원회는 ‘행정수도특별법 심사 착수 환영! 이제는 연내 제정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행정수도특별법을 최우선 안건으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를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 추진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책위는 10월 국정감사 기간에는 법안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와 캠페인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각종 행사에서도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국회 앞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모습. 당시 자료사진.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어 국정감사 직후 특별법을 최우선 심사 대상으로 다루려는 움직임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 의지가 반영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대책위는 이번 심사가 실제 법률 제정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서 “개정법이 아니라 제정법인 만큼 수차례 심사기일을 요하므로 시간도 결코 넉넉하지 않다”며 남은 기간 심사에 속도를 낼 것을 요구했다.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행정수도특별법은 특정 지역의 민원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을 해결할 국가적 과제임도 다시금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법안 심사에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당리당략과 정쟁을 내려놓고 초당적으로 협력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어 속히 타결을 이뤄갈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소위 심사 이후의 후속 절차도 촉구했다. 대책위는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을 지체 없이 이어가 특별법을 반드시 연내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행정수도특별법이 반드시 연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비상한 각오와 강력한 추진력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연내 제정이 이뤄질 때까지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바라는 시민들과 함께 필요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