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307개 선거구가 무투표선거구로 집계되며 모두 504명이 투표 없이 당선될 전망인 가운데, 세종시는 시장·교육감·시의원 선거 대부분에서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전국적인 무투표 증가 흐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307개 선거구가 무투표선거구로 집계되며 504명이 투표 없이 당선될 전망인 가운데, 세종시는 시장·교육감·시의원 선거 대부분에서 경쟁 구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투표함과 세종시청 전경을 활용해 지방선거 무투표 증가 현상을 시각화한 이미지.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투표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현재 기준 전국 무투표선거구는 총 307곳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예상 무투표당선인은 모두 504명이다.

무투표선거는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와 같거나 부족할 경우 별도 투표 없이 자동으로 당선이 결정되는 제도다. 해당 선거구 유권자들은 실제 투표를 하지 않으며, 선거일인 6월 3일 당선만 최종 확정된다.

이번 지방선거 무투표당선 예상 인원은 제8회 지방선거 당시 490명보다 늘어난 규모다. 무투표선거구 수는 제8회 당시 321곳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실제 당선 예상 인원은 오히려 증가했다.

선거 종류별로는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가 13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 108곳,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 57곳, 기초단체장 선거 3곳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 서구·남구와 경기 시흥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기초단체장 후보가 단독 등록하면서 유권자 선택 과정 없이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반면 세종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흐름과 다른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다. 세종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간 양강 구도가 형성됐고, 세종시교육감 선거 역시 임전수·강미애·원성수·안광식 후보 등이 경쟁하면서 4파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세종시의원 선거 역시 상당수 지역구에서 여야 후보 간 맞대결 또는 복수 후보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선거구에서는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 간 경쟁, 여야 후보 간 재편 경쟁 등이 동시에 전개되며 대부분 선거구에서 경쟁 구도가 유지되는 모습이다.

지방정치권 안팎에서는 전국적인 무투표선거 증가 현상이 지방정치 경쟁력 약화와 후보 기피 현상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후보군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고, 특정 정당 우세 지역에서는 경쟁 선거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9개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구에서 1개 정당만 후보자를 등록해 무투표선거구가 형성됐다. 일부 지역은 후보 수가 실제 의석 수보다 많아 같은 정당 내부에서 당락이 갈리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남 고흥군은 기초의원 비례대표 의석이 2석이지만 특정 정당이 후보자 3명을 추천했다. 이 경우 유권자 투표 없이 정당 의석은 확보되지만, 후보 1명은 순번에 따라 당선되지 못하게 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무투표선거 증가가 지방자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권자가 정책과 인물을 비교·선택하는 과정 없이 당선이 결정되면서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지방선거의 낮은 관심도와 후보 발굴 어려움, 선거 비용 부담 등이 무투표선거 증가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무투표당선인이 가장 많았던 선거는 1998년 실시된 제2회 지방선거로 당시 738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다. 반대로 가장 적었던 선거는 2006년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로 48명에 그쳤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무투표당선 제도는 2010년 법 개정 이후 제5회 지방선거부터 도입됐다.

전국적으로는 경쟁 없는 선거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세종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장·교육감·시의원 선거 전반에 걸쳐 경쟁 구도가 유지되면서 전국적인 무투표 증가 흐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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