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5 (목)
박미서 취재부장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대전시는 2일 오전 11시 일본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강행함에 따라, 허태정 대전시장 주재로 '대전시·경제5단체 합동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관내 지역기업 피해 지원방안 및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다.
대전시 경제 5단체 합동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가 2일 열렸다.(사진-대전시청)
이에 따라 대전시청에서 시장, 일자리경제국장, 과학산업국장,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융합대전충남연합회,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한국무역협회대전충남지회의 경제단체장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표가 회의에 참석했다.
현 단계에서는 화이트 리스트 제외가 대전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하기 어려워 다소간의 혼란은 불가피하며 2018년 기준 대일 수입액은 4.1억 달러로 액정디바이스, 자동제어기기 등 중간재가 주를 이루고 있고 대체가능한 수입선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피해를 추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본관련 수출입 동향
□ 연도별
(단위 : 천불, %)
년도별 | 수 출 | 수 입 | 수 지 |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
2019년 | 131,596 | 3.5 | 183,312 | -20.0 | -51,716 |
2018년 | 264,959 | -3.0 | 413,477 | -14.4 | -148,519 |
2017년 | 273,153 | 10.0 | 482,855 | 8.5 | -209,701 |
2016년 | 248,215 | 2.6 | 444,879 | 3.5 | -196,664 |
2015년 | 242,023 | -15.8 | 429,808 | 1.5 | -187,786 |
2014년 | 287,319 | 41.6 | 423,663 | -25.6 | -136,345 |
□ 품목별 대일 수입현황 (2018년 기준)
(단위 : 천불, %)
순번 | 품 목 명 | 수 입 | |
금액 | 증감률 | ||
| 총계 | 413,477 | -14.4 |
1 | 감압밸브 외 그 밖의 기기 | 35,750 | 10.9 |
2 | 유압·공기압 전송용 밸브 | 49,604 | -20.1 |
3 | 리니어 액팅·압축공기식 엔진 및 모터 | 33,589 | -20.9 |
4 | 렌즈 | 14,894 | -8.2 |
5 | 압축공기식 엔진과및 모터 | 16,039 | -27.6 |
6 | 그 밖의 개폐기 | 12,385 | -15.1 |
7 | 감압밸브 | 11,008 | -31.6 |
8 | 자동제어용 기기 | 10,952 | 15.8 |
9 | 액정디바이스 외 그 밖의 기기 | 9,906 | 52.5 |
10 | 부품 | 10,378 | -22.8 |
□ 품목별 대일 수출현황 (2018년 기준)
(단위 : 천불, %)
순번 | 품 목 명 | 수 출 | |
금액 | 증감률 | ||
1 | 냉장ㆍ냉동설비용 압축기 | 52,497 | 9.4 |
2 | 종이류 | 24,433 | 3.5 |
2 | 피스톤식 엔진시동용 연산 축전지 | 22,490 | 4.8 |
3 | 담배 | 5,318 | 36.2 |
4 | 살균제 | 3,627 | -61.7 |
5 | 연료ㆍ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냉매용펌프 | 3,017 | 44.5 |
6 | 텔레비전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 | 3,989 | -21.9 |
7 | 완충기와 그 부분품 | 1,343 | 51.1 |
8 | 불꽃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에전용되는것 | 7,370 | 776.8 |
9 | 금(금을 입힌 금속 포함) | 5,594 | 1,769.9 |
대전광역시 핵심 영향품목으로는 엔진 등5천만달러, 렌즈 및 관련부속품 1천5백만달러, 자동제어용기기 1천만달러, 액정디바이스 1천만달러, 부품 1천만달러 등 2억2천만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우리시 주관 실무회의(7.31) 결과에 따르면 3/4분기는 재고를 통해 견딜 수 있으나 4/4분기부터 본격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관내 지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➊ “행정부시장 주재,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상황 점검 및 대응팀”을 구성, 주 1회 정례적으로 점검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 ➋ 관내 경제5단체 회원사의 협조 받아 “피해기업 전수조사 실시”를 통한 손실규모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책 마련 ➌ 개별기업 대상 ‘상시 피해접수 창구’ 운영 (정부)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00, 지방청 민원실 / 담당 김은진) (대전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2) ➍ 피해기업 대상 ‘구매조건 생산자금’ 50억원 특별 배정 (20개 기업) ➎ 피해기업 대상 ‘대전시 경영안정 자금’ 500억원 지원으로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은행금리에 2~3% 이차보전 지원 하게 돼 약 200여개 기업이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➏ 피해기업 대상 ‘중소기업 지방세 세제’ 지원으로지방세 신고납부, 징수 및 체납처분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세무조사를 연기 지원한다. ➐ 관련 부품소재 R&D 지원책 마련 및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37억원)한다. 화이트리스트 규제대상이 화학, 공작기계 등인 점을 감안 나노연,화학연,기계연등과 협조하여 대전TP의 R&D 예산을 중점 지원하게된다. 이에 따라T2B 활용 나노융합 R&BD 촉진사업에 20억원, 나노종합기술원 연계 선행공정 개발사업에 10억원, 화학연 활용 정밀화학 협력사업에 7억원을 지원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일본 각의결정으로 인한 지역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이번기회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소재 산업육성을 통해 일본으로부터의 기술독립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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