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복지정책 추진사업 21건, 3539억원 예산

-복지분야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서 4만 4천개로 일자리을 늘려나가겠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17일 11시에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유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삶의 품격을 누리는 복지체계로의 전환´를 주제로 민선7기 복지 정책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브리핑했다.

▲ 허태정 대전시장은 17일 유성종합사회복지관 3층에서 민선7기 복지정책방향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글 사진-박미서기자

허시장은 “대전시는 대외적으로는 의료보장, 사회적서비스 확충 등 포용적 복지국가 정책을 추진하기위해서는 재원이 문제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지난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대전시는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지역간 불균형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로 복지관식당은 20년째 그대로여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시설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복지정책에서 해결해야할 숙제다.”라고 브리핑에 앞서 복지정책 방향에 운을 띄웠다.

허시장은 추진해야 할 과제로 복지분야에 새로운 일자리을 만들어 나가겠다 밝혔다.

노인 일자리로는 경로당 급식 도우미등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장애인을 위해서는 중증 장애인 24시간 보호활동 지원하고 서비스 체계 개선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서 4만 4천개로 일자리을 늘려나가겠다. 여성분야에서도 일자리을 만들어서 서비스을 확대해 일자리 연결이 복지사업의 중요한 사업이 된다

허시장은 보육분야에서는 보육의 질을 높이고 공공형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에 35개국공립어린이집을 `22년까지 135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3~5세 무상보육 100% 되도록 한다. 첫째부터 출산장려지원을 한다. 이제는 출산을 국가가 해결할 문제다. 역대정권이 외면했었다.지방정부,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힘을 주었다.

또한 교육지원차원에서 어린이집의 근무환경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선생들의 점심시간이 10분이라며 정상적인 점심시간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휴게 시간을 보장하고 휴게시간을 위한 대체인력을 확보해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허시장은 의료복지의 기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린이 공공재활병원을 유치해 건양대근처에 60병상의 병원을 사업비 267억원을 들여 건립한다며 중증어린이들을 위해 장기적 재활치료, 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전망했다.

또한 대전시 동구에 저소득층을 위한 대전의료원이 건립된다. 현재 복지부 협의 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중인데 통과 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치매관리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대전시는 5개 자치구에 치매안심센터을 설립하고 병원근처에서 치료와 보호를 함께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9월부터는 25만원 올리고 내년에는 3만원 더지급해 28만원을 더 지급한다.

또한 장애인전담산부인과을 확충 운영해 장애인이 이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허시장은 중장년 은퇴자를 위한 `새로 시작 재단´을 `20년 12월에 설립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신체 건강 지수가 높아졌다. 지금 현재 60세면 `1970년대의 40대 중반에 해당된다. 제2의 직업을 갖고 일을 시작하도록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을 활용해 중장년층을 교육하고 재취업을 독려할 계획이다.기초연금안정지원도 추진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허시장은 여성친화적 도시을 위해 조직을 개편, 전담부서을 설치하고 여성관리자들을 22%되도록한다는 계획이다.

허시장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발표했다. 임금수준이 관련부서에 따라 임금이 천차만별이다. 생활임금을 적용시키도록하고 인력을 충원하고 노후시설을 개보수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민선 7기 복지정책 추진사업은 21건에 3539억원의 예산이 든다.” 며 분야별 대표사업들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복지정책 방향 브리핑을 마무리 했다.

이어서 사회 단체와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었다.

허시장은 어린이집연합회 관련자로부터 친환경급식지원은 장기적으로 대전시에 어린이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5개 구청이 함께 해결할 것이라고 응답하고 전국장애인연대 대전지부 관련자의 발달장애 생애주기별 지원, 주간활동, 24시간 지원보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생애주기별종합대책을 세우고 지방정부도 함께 풀어가야할 문제다. 검토하겠다. 그러나 문제인정부에서도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예산정책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구체화하기 어렵다. 국가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정책이 서야 지방정부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책정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유성구에 구민으로부터 중장년층의 새로 시작 재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복지정책에서는 60대 정책이 전무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재취업과 사회활동이 필요하다. 평생학습으로 정책계발과 지원체계조직이 필요하다.인생이모작지원센타을 지원해 성숙해지면 재단으로 발달 시킬 것이다고 화답했다.

대전성세재활학교관계자는 공공재활어린이집에 언제쯤 완공돼 장애학생이 혜택받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전시비 18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문제가 생겼다.2021년에 60병상으로 완공되면 충청권과 기타지역포괄거점기관이 되고 병상을 더 요구하면 병상수을 늘리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대전사회복지사협회관계장의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급여을 올리고 환경개선하고

서비스 중심으로 수요자 욕구, 가장 필요로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제도적으로 잘 마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화 하겠다고 말을 이었다.

노인복지관협회 관계자의 독거노인정책에 대해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알람, 긴급전화등을 위한 기계도 노후화돼고 장비교체해야하고 계약직이지만 독거노인들을 위해 당직을 서고 출동하는 직원들을 위한 출동수당을 줄 수 있는 대전시에서 최소한 3천만원예산을 건의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MBC기자의 교육복지 질문에 대해서는 고등학교급식은 내년부터 전면실시한다고 밝혔다. 중학교고등학교 교복지원사업은 협의를 통해 학생들이 혜택을 볼것이며 교육청과 협의가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시장은 이날 브리핑이 끝난 직후 현장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탁금 전달식이 있었다.

박 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