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직 인수위 `시민의정부 어떻게 풀어낼까´

시민참여확대방안토론회 개최…활성화 방향·전략 모색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이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각계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민선7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7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의 정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민참여 확대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자의 민선7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가 27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의 정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민참여 확대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제공-민선7기 대전시장직 인수위

이날 토론회는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목원대 권선필 교수(목원대 행정학과)가 발제를 하고, 강병익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국장, 신상열 대전시 자치행정국장이 토론자서 나선 가운데 진행됐다.

권 교수는 `민선7기 시민참여 활성화 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시민의 시정 참여는 일부 정책의 앞부분(기획단계)에 한정돼 있지만, 정책형성과 집행, 평가단계까지 모든 단계에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론전문가 말고도 현장전문가의 참여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 교수는 참여과정 및 참여주체뿐만 아니라 실질적 결정권을 줄 수 있는 수준의로의 변혁 등 참여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국장은 “민선6기에도 행복위원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인 체계가 없었다”고 진단하면서 “기존 민관 거버넌스 보완의 핵심은 시민의 정부 정책을 녹여낼 수 있는 제도화된 형식을 어떻게 보완 하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 장기적인 기본계획에도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당선인의 공약 중 둔산센트럴파크도 시민사회가 설계부터 실행, 평가까지 참여해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시민 참여의 양도 중요하지만 참여를 위한 행정이 구체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디자인과 제도가 중요하다”며 “참여통로를 확대하고 효율적인가 고민해봐야 한다. 제도화시키는 것을 4년 안에 완성해야 한다는 조급증은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