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중간간부(경위.경감)근속승진 확대에 따른 현실성 있는 제도개혁 시급

2018년도 경감급 총 승진인원은 근속승진 21명 시험12명 심사 13명 등을 합쳐 총 46명과 특진등을 합치면 약50명에 달해

▲ 서울정부종합청사

최근 경찰청의 중간간부(경위.경감)들에 대한 근속승진 소요연한 대폭 감축등 승진확대 관련 일선 경찰관들이 불만을 토로하는등 동요하고 있으며 정부의 현실성 있는 제도 개혁 시급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기존 경위의 경우 7.5년이 7년으로 단축 100% 승진 되고, 경감의 경우 12년 20%선발에서 10년 30% 대폭 단축 실시했다.

이와 관련 경감급의 경우 2018년 1월 2일자로 대전 경찰청 소속 21명이 근속 승진 했으며, 따라서 2018년도 경감급 총 승진인원은 근속승진 21명 시험12명 심사 13명 등을 합쳐 총 46명과 특진등을 합치면 약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2019년도 내년의 경우 경감급 승진인원이 70~80명선, 내후년인 2020년도 경감급 승진인원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100여명 선을 육박할것으로 예상 기존 경감급 경찰관들은 현 보직유지에 불안감과 현 부서 3년이상 근무시 타서 이동과 인사고과 평가에서 상당히 불리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경찰관은 본 기자 취재중 그렇잖아도 나이먹을수록 빠르게 바뀌는 정책에 적응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이에따른 불안감으로 인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현실성있는 정책 전환을 호소하고 현 상황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한경찰서 기한 경과시 타서 이동현황은 경위급은 한 경찰서에서 승진 했을시만 타서 이동이 되며 근속 승진이 실시된다.

경감급은 3년이상 근무시 타서이동과 근속승진이 실시되며 경정급은 2년이상 근무시 타서 이동되며 근속승진 제도는 없다.

그러나 2018년 1월 2일부터 경감급 근속승진 소요연한이 대폭 단축되면서 정년이 임박한 경찰관들은 3년이상 근무후 타서이동시 현 보직 유지가 매우 어렵고 각종 근무 성적 및 인사고과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것으로 예상돼 매우 불안해 하고 있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경감급 타서 이동제도 자체가 무의미 해졌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대해 경위급의 경우 근속승진시 7년소요연한 도달하면 100%승진실시, 경감급의 경우 2018년 1월2일부터 근속승진 소요연한은 12년이상 20%선발, 10년이상 30%단축 및 증원선발한다.

따라서 경감급 기존 경찰관들은 근속승진 인원을 증원에따라 현 부서 보직유지 불안감 및 한경찰서 3년이상 근무후 타서이동시 각종 인사고과 평가 불이익은 물론 건강상 장거리 출퇴근 불편등 바뀌는 정책에 대해 불합리함을 호소했다.

또다른 한 경찰관은 향후 경위급처럼 승진자에 한해서만 타서 이동을하는 방안과 정년이 5년이내인 경찰관들은 현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정년을 맞이하도록 하는 방안등 좀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불안감을 해소할수 있는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귀뜸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