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의 복지부 독자 협상 통보에 대한 비대위 입장문

▲대한의사협회

첫째 병원협회는 2017.12.18 비대위에 문재인케어에 대한 병협 독자 행보에 관한 입장을 공문으로 밝혀 왔다.

둘째 주요 내용은 그동안 문재인케어 투쟁활동에 있어서는 병협은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비대위에 병협 대표를 보내어 함께 참여해 왔으나 협상이 시작된 이상 병협이 별도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투쟁은 비대위에 맡기고 2017.12.10 전국 3만 명의 회원들의 뜻이 표출되어 정부와의 협상이 시작되자 협상은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병협의 태도는 이율배반적이다.

셋째 복지부가 병협과 독자 협상을 진행한다면 복지부는 중소병원협회, 의원협회와도 독자 협상을 해야 하고 의원협회도 의원급의 권익을 위해 별도 법인설립을 인가해야 하며 향후 각 개별 학회와도 복지부의 의도에 따라 개별 협상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넷째 병협과 별도 협상을 하면 비대위는 13만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라 문재인케어,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에 있어 의원의 입장만 전달하는 기구로 전락할 뿐이고 이것은 병협은 문재인케어, 올바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에 있어 13만 의사들의 뜻과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다는 선언이 된다.

다섯째  비대위는 문재인케어 관련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와의 대화창구의 단일화를 비대위로 해줄 것을 일관되게 복지부에 요구하였고 복지부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비대위와 단일 대화창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여섯째  비대위가 의료계와의 대화 창구 단일화를 요청했던 사유는 의료계 내의 과별, 종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고 의료계 내부적 조율없이 복지부와의 개별 접촉시 의약분업 이래 최대 위기의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다시 세우는데 있어 분열된 목소리로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곱째 비대위는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여 왔고 병협도 대표를 지금까지 비대위원으로 파견하여 비대위와 투쟁을 공조해 온 만큼 협상과정에서 병협이 별도의 행보를 하면서 의료계가 대립하고 분열하는 것보다 병협 협상 대표를 비대위에 추천하여 의료계가 단일한 목소리를 내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의료계 전체의 조율된 목소리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이 비대위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비대위에 병협 협상위원 대표 파견 요청을 하는 바이다.

여덟째 복지부가 단일 대화창구 입장의 비대위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고 병협과의 개별협상에 나선다면 비대위로서는 중대 결심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