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행사 실시

경미범죄에 대해 선별적인 구제를 통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피의자를 빠르게 사회에 복귀시키는데 목적

대전중부경찰서(서장 태경환)는 5. 29.(월) 2017년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진제공=대전청>중부경찰서(서장 태경환)는 5. 29.(월) 2017년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범죄에 대해 선별적인 구제를 통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피의자를 빠르게 사회에 복귀시키는데 있다.

이번 중부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 실무위원 3명과 외부 시민위원 3명이 참가, 총 12명의 심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피해의 정도, 죄질, 기타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을 감경 또는 유지하였다.

태경환 중부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기초수급생활자나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처분을 감경토록 하여 시민으로부터 공감받는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 길수 기자 /ampicll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