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감사위원회 전문성·독립성 제고위한 토론회 열려....

세종시감사위원회 총11회, 170건 징계 등 의결 및 보고사항 처리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6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 컨벤션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는 이춘희 세종시장, 임상전 시의회의장, 최교진 교육감 등 세종시 수장들이 모두 참석하였으며 이밖에 시민, 공무원, 각계인사, 내빈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기념식 개회를 시작으로 내빈소개, 감사위원장 기념사, 축사, 성과보고, 기념촬영, 주제발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축사에서 이제 명실상부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자리메김 하게된 세종시는 역할과 역량도 정치행정, 경제와 문화, 복지 등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크게 확대 되고 있고 과거 만연했던 관행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부당하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므로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정책이나 사업은 근원적인 문제해결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위원회에 주문하였다.

세종시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독립·공정성 확보를 위해 직무상 독립된 합의행정기관으로 설치되었고 감사대상에 일반행정(시청), 교육(교육청)을 포함하여 자치감사의 고도화 및 효율성을 증대하였다고 평가 받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그동안 총 238건의 지적사항을 발굴하고 시정·주의·개선·권고조치를 한바있으며 종합감사 8건, 특정감사 2건, 재무감사 1건, 성과감사 1건을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토론에 나선 고려대학교 심광호 교수는 세종시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는 세종시 소속으로 두되 직무상 독립된 감사위원회가 설치(15.02)되어 자치행정에 대한 공공감사의 독립적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고 회계감사와 직무감찰로 대표되는 표면적 역할 내에서 정책감사 등을 통해 세종시의 각종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일종의 내부통제 기능을 효과있게 수행하는 도시라고 말하였다.

감사위원회 진영은 위원은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법적 취지도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독립감사기구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중앙정부의 감사를 배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세종시의 경우 중앙정부의 감사가 배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상 독립된 기관이지만 중복감사 문제 등 불필요한 갈등과 비효율성의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감사배제 규정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