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행정안전부가 20일 세종시의 단층제 행정구조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반영해 202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세종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지방재정 제도 개선이 본격적인 시행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20일 발표한 ‘2027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에 세종시의 단층제 행정구조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반영하는 산정 방식 개선이 포함됐다. 세종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재정제도 개선이 추진되면서 향후 재정 확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청과 보통교부세 산정 개선 내용을 표현한 이미지. [대전인터넷신문 제작 이미지]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교부세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27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특별자치시의 기초수요 산정 방식을 광역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 세종시와 직접 관련된 핵심은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 행정구조의 특수성을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에 반영한다는 점이다.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이면서 동시에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는 행정 기능까지 수행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동안 세종시는 이러한 행정구조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고려한 재정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일반적인 광역자치단체와 다른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보통교부세 산정에서도 그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정부 발표는 이러한 요구와 방향을 같이한다. 행안부는 특별자치시의 단층제 구조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등이 산정 체계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기초수요 산정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명시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지방세 등 자체 수입만으로 표준적인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어려울 때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는 제도다. 지역 간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통교부세 산정에서는 지방정부의 표준적인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을 비교한다. 따라서 어떤 행정수요를 인정하고 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지방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 규모와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산하에 별도의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있다. 읍·면·동을 포함한 지역 행정서비스를 하나의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만큼 일반적인 광역·기초 이층제 지방자치단체와는 행정수요의 구성에 차이가 있다.
여기에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수행하는 도시 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세종시가 제기해 온 재정제도 개선 요구의 주요 배경이다.
이번 개편은 이러한 특성을 산정 기준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광역시 수준의 단위비용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범위와 산정 결과는 향후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은 최근 갑자기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는 단층제 행정구조에 따른 재정수요를 보다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2025년 12월에는 세종시의회가 단층제 특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방교부세 관련 시행규칙을 개선하고 기초 행정수요를 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요구사항이었다.
2026년 2월 제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도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 문제가 제기됐다. 세종시는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건의하며 단층제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경과를 고려하면 이번 행안부 발표는 세종시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재정제도 개선 요구가 정부의 공식 정책 방향에 반영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다만 세종시가 건의한 개별 산정 방식이나 보정 기준이 모두 수용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정부 발표는 특별자치시의 기초수요 산정 방식 개선을 명시했지만 세부 계산 기준과 지방정부별 교부액 변화까지 공개한 것은 아니다.
특히 이번 개편을 통해 세종시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통교부세는 재정수요뿐 아니라 재정수입과 각종 보정 요소 등을 종합해 산정하기 때문에 특정 산정 기준의 개선이 곧바로 동일한 규모의 교부액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보통교부세 산정 개선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세종시 재정특례 연장도 구분해야 한다. 보통교부세 산정 개선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요를 계산하는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고, 세종시 재정특례는 별도의 법률에 근거한 특례 적용 문제다.
두 제도 모두 세종시 재정과 관련돼 있지만 법적 근거와 적용 방식이 다르다. 따라서 이번 개선 방안이 발표됐다는 이유만으로 재정특례 연장 문제까지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 방안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주민 생활에 필요한 행정서비스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세 체납관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채용한 실태조사원의 인건비 결산액 100%를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하는 항목을 신설한다. 2027년에는 지원 시차를 줄이기 위해 2026년 인건비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예산의 이월·불용액에 대한 불이익 반영률도 현행보다 20% 높인다. 지방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연내에 충실히 집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월·불용액에 대한 페널티 반영률을 높인다는 것은 모든 이월·불용액을 일률적으로 감액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적용 방식은 관련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2027년 다시 도입되는 기준인건비 자율 범위도 보통교부세 페널티 기준에 반영한다. 지방정부의 인건비 결산액이 기준인건비와 허용된 자율 범위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이며, 2029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재난안전 투자와 취약계층 교통안전 지원도 이어진다.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재난안전투자 수요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구역 보정 수요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마을상수도 수요 산정에는 기존 마을상수도 외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급수 인원도 추가로 반영한다. 일반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생활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편에는 2026년 출범한 통합특별시의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합특별시 유형을 신설해 별도의 단위비용을 산출하되, 2027년에는 통합 이전 지방정부별 산정액을 합산해 교부할 예정이다.
행안부가 밝힌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 보통교부세 규모는 약 67조 5천억 원이다. 다만 이는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 규모로, 세종시에 배분되는 금액을 의미하지 않는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중순 무렵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후 개정안이 공포되면 202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해 전국 지방정부에 적용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편안을 토대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교부세가 더욱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고, 각 지방정부는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교부세가 주민이 체감하는 민생 안정과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이끄는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로 세종시의 단층제 행정구조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는 제도 개선 방향은 구체화됐다. 앞으로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세부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고 실제 교부액 산정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가 이번 개선 방안의 실질적인 성과를 판단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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