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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한덕수 파기환송 하루 만에 - 20일 의원총회서 탄핵소추 공식 결정…양부남 의원 중심 추진단 가동 - 비상계엄 당시 대응·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 탄핵 사유 검토 -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 불가피…국회 의결·헌법재판소 판단이 관건
  • 기사등록 2026-11-20 15:51:06
  • 기사수정 2026-11-20 15: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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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갈등이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 추진으로 확대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국회의사당과 대법원 청사, 법봉 등을 합성해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권과 사법부의 갈등을 표현한 이미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탄핵 추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제작 AI 이미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대법원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탄핵소추 추진 안건이 당론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도 당론 결정 사실을 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침을 공식화하고,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탄핵 사유를 구체화하고 소추안 발의 및 국회 처리 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가 누적돼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과 대법관 재제청 문제, 재판 지연 및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 등을 거론하며 탄핵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탄핵을 결정적으로 추진하게 된 계기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 내란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판단이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무총리가 부담해야 할 헌법적 책임을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대법원 판결은 개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내란죄 구성요건을 판단한 사법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판결에 대한 정치적 비판과 법관 탄핵의 법적 요건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검토하는 탄핵 사유는 한 전 총리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추진단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안들은 현재 민주당이 제기하는 탄핵 사유이거나 의혹으로, 조 대법원장의 헌법·법률 위반이 법적으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탄핵소추안에 어떤 행위가 포함되고 어떤 증거가 제시될지가 향후 심사의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기존 대법원 판결과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한 정치적 대응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대립은 탄핵 사유의 정당성과 사법부 독립 문제를 중심으로 격화될 전망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일부 판사들은 특정 재판 결과를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면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판결 비판은 가능하지만,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만으로 탄핵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은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단순한 위법 여부뿐 아니라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위반 행위가 중대한지도 판단한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른 처리 절차가 시작된다. 본회의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도록 의결하지 않을 경우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며, 기한 내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가능한 한 빠르게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발의일과 본회의 표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양부남 추진단장은 탄핵소추안을 올해 안에 발의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당론 채택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정치적 주장 단계를 넘어 국회 차원의 공식 추진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당론 채택이 곧 탄핵소추안 의결이나 파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향후 핵심은 민주당이 제시할 탄핵 사유가 구체적인 헌법·법률 위반으로 입증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위반의 중대성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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