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 2025년 어린이집 평균 정원충족률이 66%로 나타난 가운데 교육부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지역 보육수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면서 세종지역 공동주택의 공공보육시설 공급 기준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최소 규모를 지방자치단체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세종시는 2025년 어린이집 평균 정원충족률이 66%로 나타나면서 지역별 보육수요를 고려한 설치 기준 조정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이미지]

이번 개정의 핵심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하던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보육수요에 따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영유아 인구가 적거나 주변 어린이집에 여유 정원이 있는 지역에서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면 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역별 영유아 인구와 보육시설 수급 상황을 반영해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최소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도 기존 500세대 기준을 유지하거나 조례 개정을 통해 의무 설치 기준을 상향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만으로 세종시의 기준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조정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판단과 조례 개정에 달려 있다.

세종시가 지난 1월 15일 공고한 '2026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세종시 전체 어린이집 평균 정원충족률은 66%로 나타났다. 전체 어린이집 정원 가운데 실제 이용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분의 2 수준이라는 의미다. 이는 어린이집 전체 정원에 상당한 여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모든 지역에서 보육시설 공급이 충분하거나 국공립어린이집 수요가 낮다는 의미는 아니다.

세종시는 이러한 보육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2026년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전 지역에서 제한하는 수급계획을 결정했다. 다만 일반적인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제한과 법령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는 구분해야 하며, 개별 시설에는 관련 법령과 예외 규정 등이 적용된다.

실제 세종시의 보육수요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시의 보육수급 자료에서는 조치원·연서·새롬·도담·해밀·산울 등 일부 지역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시 전체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영유아 인구 변화와 어린이집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한 결과 해밀동과 산울동이 어린이집 소재지 변경 인가 가능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는 세종시 전체 보육정원에 여유가 있더라도 일부 생활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육수요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서도 이러한 지역별 차이가 확인된다. 세종시는 2026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을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하고, 집현동에 이어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기로 했다. 반면 해당 연간 확충계획에는 공동주택 관리동을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전환이나 장기임차 방식의 확충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이는 연간 확충계획에 관한 것으로, 공동주택별 법정 의무 설치 대상이나 실제 설치 현황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세종시가 의무 설치 기준을 상향할 경우 기존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대상이었던 일부 공동주택이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세종시가 조례로 최소 규모를 1,000세대로 정하면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의무 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개정 법령의 시행 시점과 개별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및 설치 의무 발생 시점 등을 따져야 한다.

이러한 기준 조정은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거나 기존 어린이집에 여유 정원이 많은 지역에서 불필요한 시설 공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신규 공동주택 입주가 이어지는 생활권에서는 가까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려는 가정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과정에서 생활권별 공동주택 입주 시기와 인구구조가 다르게 형성돼 왔다. 따라서 시 전체 정원충족률만을 근거로 의무 설치 기준을 일괄 상향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운영 주체와 이용 여건 등에 차이가 있어 전체 어린이집의 정원 여유가 곧 국공립어린이집 수요 충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신축 공동주택 입주 초기에는 주변 시설의 정원 현황과 별개로 단지 내 공공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의무 설치 기준 조정을 검토한다면 읍면동별 영유아 인구 변화, 국공립어린이집 분포, 입소대기 현황, 신규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별 구성 비율 제한을 없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 기간과 취소된 원장·보육교사 자격의 재교부 금지 기간도 범죄의 종류와 형량에 따라 세분화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에 따라 15년에서 20년의 제한 기간을 적용하고, 아동학대 살해·치사죄 등 중대한 범죄에는 별도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교육부가 마련한 개정령안 부칙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아동학대 관련 결격 기간과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에 관한 규정은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 이후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나가겠다. 아울러 소양을 갖춘 사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세종시는 지역별 보육수요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된다. 향후 기준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보육시설의 정원 여유뿐 아니라 신규 입주지역의 공공보육 수요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