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자율화와 아동학대 범죄자의 결격기간 세분화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 규모를 지방자치단체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과 설치 기준 변경 내용을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지역별 보육수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규정은 공동주택 규모가 500세대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은 시·도 또는 시·군·구가 지역의 영유아 인구와 보육수요 등을 고려해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에서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최소 규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600세대나 800세대, 최대 1,000세대까지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전국의 설치 기준이 일괄적으로 1,000세대로 상향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영유아 인구와 보육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높이는 조례가 제정되는 지역에서는 기존 기준에 따라 의무 설치 대상이었던 일부 공동주택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설치 기준 조정 과정에서 실제 보육수요와 공공보육시설 접근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향후 조례 개정 여부와 설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신규 공동주택 공급지역과 기존 주거지역 사이의 영유아 인구 및 보육시설 수급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에 대한 제한도 폐지된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지역의 보육정책과 관련 사업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해 구성한다.

기존에는 보호자 및 공익대표자를 전체 위원의 45% 이상으로 구성하고, 보육전문가는 20% 이하, 관계 공무원은 15% 이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대표는 각각 10% 이하로 제한했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은 이러한 비율 제한을 삭제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정책 수요에 맞춰 위원 구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달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만 적용되던 구성 비율 제한을 없애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정책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다만 보호자 및 공익대표자의 최소 참여 비율이 사라지는 만큼, 향후 위원 구성 과정에서 보육서비스 이용자와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기간과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도 범죄의 종류와 형량에 따라 세분화된다.

이번 조치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 기간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을 제한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19헌마813)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19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범죄의 종류와 형기의 장단,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결격기간 등을 정하도록 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량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기간을 구분한다.

실형이 2년 이상이면 20년,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17년, 1년 미만이면 15년이다.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과 그 기간이 지난 후 10년 동안 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제한된다.

벌금형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10년,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면 7년, 500만 원 미만이면 5년의 결격기간을 적용한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도 실형의 기간에 따라 15년, 17년, 20년으로 구분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과 그 기간이 지난 후 10년을 적용한다.

다만 아동학대 살해·치사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일 또는 집행유예 확정일 등을 기준으로 20년 동안 어린이집 설치·운영이나 취소된 자격의 재교부를 제한한다.

개정 시행령에는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통합특별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일은 조항별로 다르다. 아동학대 관련 결격기간과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에 관한 규정은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비율 폐지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 조정 등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 이후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나가겠다. 아울러 소양을 갖춘 사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정책 결정 권한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의 탄력적 운영이 지역 실정에 맞는 보육시설 공급으로 이어질지, 공공보육 접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향후 정책 운영의 주요 점검 과제로 남게 됐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