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3일 제110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세입이 당초보다 4억 7,200만원 감액된 문제를 지적하고, 납부 시차를 고려한 정교한 세입 추계를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순열 의원이 13일 열린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 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예산 감액 편성을 지적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동·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도시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예상액이 당초 예산보다 크게 줄어든 배경을 짚었다.

도시주택국이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2024년 봉암2·금호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 확정에 따른 조정금 징수 세입은 기존 17억 7,000만원에서 12억 9,8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됐다.

감액 규모는 4억 7,200만원으로, 당초 편성액의 약 26.7%에 해당한다. 이는 연내 징수할 것으로 예상했던 조정금 일부가 실제로는 올해 안에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것이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경계가 조정되면서 면적이 늘거나 줄어든 경우 토지 소유자와 행정기관 사이에서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금액이다.

토지 면적이 증가한 소유자는 조정금을 납부하고, 면적이 감소한 소유자는 조정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재산상 증감을 정산한다.

다만 조정금은 부과 즉시 전액이 징수되는 구조가 아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납부기한과 분할납부 제도가 있어 경계 확정 이후 실제 세입이 발생하기까지 시차가 생길 수 있다.

이순열 의원은 “관련 법규상 토지 소유자에게 6개월의 납부 기한이 주어지고,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년까지 장기 분납이 가능하도록 보장되어 있다”며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천천히 납부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상황과 납부 시차를 미리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조정금 부과 예상액과 해당 회계연도에 실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구분해 세입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분할납부를 선택한 토지 소유자가 많거나 납부기한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어지는 경우, 전체 조정금 부과 규모에 변화가 없더라도 당해 연도 징수액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이번 감액 역시 징수 예상 시점이 달라진 데 따른 것으로 설명됐지만, 실제 분할납부 신청 건수와 금액, 미수납액의 규모 및 징수 예정 시기까지는 제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세입 추계의 정확성이 중요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상 세입을 토대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이다. 실제 들어올 재원이 예상보다 적으면 사업별 재원 배분과 예산 집행계획을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세종시가 제출한 2027년도 세출예산안에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액으로 약 46억 5,000만원이 요구됐다.

이는 시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조정금과 별도로,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 감소 등에 대해 지급해야 할 금액이다. 따라서 2026년도 징수 세입 감액분과 2027년도 지급 예산을 단순 비교해 재정 손실 규모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조정금 징수와 지급이 각각 다른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가 연도별 징수 예상액과 지급 소요액을 보다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성은 제기된다.

이 의원은 “세종시 전체의 살림살이를 계획할 때 세입 예측이 빗나가면,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필요한 행정 서비스가 늘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세입 추계에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추경 심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단순한 감액 여부를 넘어, 납부기한과 분할납부 등 법정 징수 절차를 예산 편성 단계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했는지에 있다. 향후 세종시가 실제 징수 실적과 납부 예정 시기를 토대로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