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가 9일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단 3차 회의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31개 기관·5,460명의 단계적 이전에 대비해 청사 입지와 주택 특별공급 재시행 여부, 보육시설 수용 여건 등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 지원 대책을 점검했다.

세종시청 전경에 정부가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계획을 시각화한 합성 이미지. 정부는 전체 44개 기관·9,929명 가운데 31개 기관·5,460명을 우선 이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23개 기관·1,831명은 2027년까지, 8개 기관·3,629명은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원본사진-대전인터넷신문·이미지 편집-AI 활용] 

세종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시청 집현실에서 배일권 행정부시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단 3차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의 고시 추진 상황과 2027년 우선 이전기관의 청사 입지, 주거 공급 유형, 어린이집 수용 여건, 전입 공무원을 위한 생활정보 제공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정부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가 추진되는 가운데 이전 공무원의 주거 안정과 실제 근무할 청사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9,929명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현행 법령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31개 기관·5,460명을 우선 이전계획 변경안에 반영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나머지 13개 기관·4,469명은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추가로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전 대상 기관과 시기, 청사 확보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우선 이전 대상 31개 기관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23개 기관·1,831명은 2027년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이전한다.

2027년 상반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외동포청, 국가인권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 국민통합위원회 등을 포함한 17개 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나머지 8개 기관·3,629명은 신축청사를 확보한 뒤 2031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해당 기관은 감사원,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립국제교육원, 국가경찰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국토지리정보원, 감사연구원이다.

정부가 추산한 31개 기관의 이전 비용은 임차청사 이전 약 557억 원, 신축청사 건립 약 1조 6,000억 원으로 총 1조 6,557억 원 규모다.

이는 현재 이전계획에 따른 추정 비용으로, 실제 사업비는 청사 확보와 건립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청회와 온라인 의견 수렴 결과를 검토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이전 대상 기관과 시기, 방법 등을 담은 이전계획 변경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연말까지 이전계획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고시가 완료되더라도 기관별 청사 확보와 실제 이전에는 별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세종시는 이와 별도로 2027년 이전 대상 기관 27개, 2,995명의 청사 입지를 검토하고 있다. 검토 지역은 어진동과 나성동, 다정동, 대평동, 반곡동, 집현동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6개 지역이다.

시는 기관별 업무 특성과 필요한 사무공간, 청사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전기관의 입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배치 계획은 향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될 전망이다.

다만 세종시가 검토하는 27개 기관·2,995명은 정부가 지난 3일 공식 발표한 2027년 임차 이전 대상 23개 기관·1,831명과 차이가 있다.

두 수치의 차이는 4개 기관, 1,164명이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세종시의 입지 검토 대상과 정부 이전계획 변경안의 집계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세종시가 검토하는 27개 기관을 정부가 확정한 2027년 이전 규모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실제 이전 대상과 일정은 정부의 이전계획 고시와 후속 협의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전 공무원의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 특별공급 재시행 여부가 주요 검토 과제로 다뤄졌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에 따른 공무원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특별공급 재시행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기관에서는 특별공급 재시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관련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특별공급 재시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공급 대상과 물량, 자격 기준, 적용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과거 운영됐던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 특별공급 제도를 다시 시행하려면 관련 주택 공급 규정의 정비가 필요할 수 있어 정부의 정책 판단과 후속 절차가 중요하다.

세종시는 특별공급 재시행 여부와 별도로 이전 공무원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 공급 유형도 검토하고 있다.

검토 대상에는 일반 아파트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 포함됐다. 이는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공무원뿐 아니라 혼자 이전하는 공무원 등 가구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주거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실제 공급 가능한 주택 물량과 입주 시기, 공급 방식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일 정부 공청회에서도 이전 대상 기관 공무원과 노동조합 등은 주거 안정 대책과 충분한 이전 준비기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초기의 교통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세종시는 오송역 KTX 좌석 부족과 이전 공무원의 통근 수요 등을 고려해 한시적인 통근버스 운영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통근버스 도입 여부와 운행 기간,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수용 여건에 대해서는 세종시 자체 조사 결과 현재 시설을 활용해 추가 수요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정부세종청사 어린이집과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수용 여건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실제 이전 공무원의 동반 가족 규모와 영유아 수, 거주지역 분포에 따라 생활권별 보육 수요가 달라질 수 있어 이전 일정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이전기관 청사와 공무원 거주지가 여러 생활권에 분산될 경우 특정 지역에 보육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세종시는 전입 공무원과 가족들이 새로운 생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정보 제공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7년 1월부터 시 누리집에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 전용 페이지를 신설하고, 전입세대를 위한 종합 생활안내서를 전자책 형태로 제작해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용 페이지와 생활안내서는 주거, 교통, 교육, 보육 등 이전 공무원과 가족들이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은 단순히 공공기관의 사무공간을 옮기는 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이전 공무원과 동반 가족의 주거·교육·보육·교통 수요가 함께 발생한다는 점에서 청사 확보와 정주 지원 대책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2027년 이전을 추진하는 기관들은 청사 임차와 내부 시설 조성, 직원들의 주거 확보, 가족 이주 준비 등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이전 일정과 지원 방안의 조기 확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 이후에도 기관별 청사 확보와 주거 지원, 교통 및 보육 대책 등 후속 과제가 남아 있어 중앙정부와 세종시 간 협력이 요구된다.

세종시는 연말까지 정부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 추진 상황과 주택 특별공급 검토 결과, 2027년 이전기관의 청사 입지 결정 과정을 확인하면서 주거·보육·생활정보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이 세종시의 행정기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전 대상 기관과 인원을 확정하는 것뿐 아니라 공무원과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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