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올해 24개 읍·면·동에 135억 원 규모로 반영한 자치분권특별회계 주민참여예산을 내년에는 약 20억 원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을 추진하면서 주민이 직접 결정해 온 마을사업의 재편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현미 세종시의원이 지난 9월 30일 제109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이상호 세종시 자치행정국장을 상대로 2027년도 24개 읍·면·동 자치분권특별회계 약 20억 원 감액 추진과 지역별 배분 문제를 질의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영상회의록 캡처·대전인터넷신문 편집]

세종시가 2027년도 읍·면·동 자치분권특별회계 규모를 줄이고 행사·화단 등 일부 사업을 축소하는 대신 생활밀착형 사업에 재원을 재배분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30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109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공개됐다. 시의회는 이날 자치행정국과 읍·면·동 등의 결산을 심사하면서 내년도 자치분권특별회계 조정 문제를 함께 점검했다.

김현미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24개 읍·면·동에 자치분권특별회계가 약 20억이 삭감된다”며 지역에 따라 감소 폭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은 21%, 가장 많이 줄어드는 지역은 31%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읍·면·동별 감액 폭이 서로 다른 문제도 제기했다. 

올해 기준 규모와 비교하면 감액 폭은 작지 않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개한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6년 24개 읍·면·동에 총 135억 원 규모의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했다. 다만 135억 원을 자치분권특별회계 전체 예산액과 동일한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 수치는 24개 읍·면·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규모다. 따라서 현재 거론되는 약 20억 원 감액을 단순 적용하면 115억 원 안팎이지만, 이를 2027년도 확정 예산액으로 볼 수는 없다.

내년도 실제 규모는 예산편성과 시의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특히 읍·면·동마다 적용되는 배분기준과 감소율이 다른 만큼 전체 135억 원에 동일한 삭감률을 적용해 개별 지역의 예정액을 산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집행부는 이번 조정을 단순한 일괄 삭감이 아니라 사업 구조를 바꾸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이상호 세종시 자치행정국장은 결산심사에서 자치분권특별회계 가운데 행사나 화단 정리 등에 사용되는 사업을 살펴본 결과 “약 한 30% 정도가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축소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읍·면·동별로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배분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인구와 면적 등 여건을 반영해 재원을 다시 배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신도시 지역에서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존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수리와 유지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조정 배경으로 제시됐다. 행사나 화단 등에 사용되는 예산 일부를 줄여 주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시설 유지·보수 등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전체 특별회계 규모부터 줄이는 방식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김현미 의원은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삭감할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 중복 사업들을 걸러내서 24개 읍·면·동들은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기존 사업의 사후관리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읍·면·동에서 조성한 화단과 정원, 주민편의시설 등은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관리와 보수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만큼 신규 사업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결산심사에서는 조천 들꽃정원 조성, 남1리 들꽃정원 황톳길 조성, 내장천 가꾸기 도시숲 조성, 봄꽃·연꽃 축제와 계절별 화훼 식재 등 그동안 읍·면·동에서 추진해 온 사업들이 거론됐다. 김 의원은 사업 조성 이후 발생하는 유지관리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일반적인 부서 사업예산과 달리 주민참여 성격이 강하다. 세종시는 주민세를 주요 재원으로 활용해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총회 등을 거쳐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해 왔다. 2026년에는 24개 읍·면·동에 135억 원 규모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됐다.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화훼 관련 사업 조정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김 의원은 당시 행정복지위원회가 자치분권특별회계의 화훼류 관련 예산을 30% 삭감해 다른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다시 원상복구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번에는 집행부가 내년도 예산편성 단계부터 행사·화단 등 일부 사업을 줄이고 인구와 면적 등을 반영해 재원을 재배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전 예산심사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약 20억 원 감액은 아직 2027년도 확정 예산이 아니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거론된 규모다. 이에 따라 올해 135억 원에서 단순 계산한 약 115억 원 역시 확정액이 아닌 비교를 위한 산술적 수치에 불과하다.

최종 규모와 24개 읍·면·동별 배분액은 2027년도 본예산안이 제출되고 시의회 심사를 거쳐야 구체화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별 인구·면적 등 배분기준이 실제 예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 자치분권특별회계 조정의 핵심은 20억 원이라는 감액 규모만이 아니다.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해 온 사업 가운데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유지할지, 행사·화단 등에 투입되던 재원을 복합커뮤니티센터 수리와 주민숙원사업 등 생활밀착 분야로 얼마나 전환할지가 주민들이 체감하는 재정 구조조정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