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란희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제2보건소 건립의 필요성과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란희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제2보건소 건립의 필요성과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 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소 추가 설치 법적 요건 충족

박란희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의 공공보건의료 수요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아동 및 영유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서비스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제2보건소 건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2023년 5월 제88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종시 인구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인 30만 명을 이미 초과해 제2보건소 설치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

◆세종시보건소 관할 인구수 및 면적 임계치 도달

현재 세종시 보건소 관할 인구수는 전국 평균 보다 1.86배 많고, 특히, 도농복합지역의 1개 보건소 평균 보다 인구는 80% 더 많으며, 관할면적은 65% 더 넓어 업무 수행 능력의 임계치에 도달했다.

◆세종 시민의 90.8%가 제2보건소 건립 필요성에 동의

이러한 상황은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세종 시민의 90.8%가 제2보건소 건립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예방접종센터, 감염병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등 추가 시설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2022년 조치원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만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결국 시청 앞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과 의료진 모두 혹한과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며 극심한 불편을 겪었고, 이러한 문제는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신도심 및 남부권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문제

현재의 체제에서는 정부청사 및 정부기관이 많이 운집해 있는 신도심에 재난이나 감염병 유행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또한, 보건소 접근성이 낮은 신도심과 남부권 주민들은 예방접종, 의약품 수령 등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당장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가 시급한 건강 취약계층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32만 남부권 시민들에게 원활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도심 보건소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제2보건소 서부생활권(2생활권) 건립 타당성

현 보건소는 중부·북부생활권 시민의 이용에 용이하며, 동부생활권에 해당하는 5생활권은 의료 특화지역으로 개발되고 있다. 

반면 서부생활권인 2생활권은 세종시 내 최다 인구밀집지역이지만,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공공보건의료 기관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인근 새롬동에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있지만 복지센터 내 한정된 공간에서 아동·모성, 구강보건 등의 일부 업무와 함께 증명서 발급을 주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세종시가 실시한 ‘공공보건의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제2보건소 후보지로 거론된 서부생활권의 다정동은 국가재난안전센터가 건립되는 지역으로 이를 연계 활용할 경우 충분한 부지면적 확보와 확장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으며, 향후 요구되는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적합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제2보건소 건립 시기 검토

제2보건소의 건립 시기 또한 중요한 문제로 1개 보건소 관할 인구수 전국 평균을 2배 초과하는 세종시 인구의 임계연도는 2025년도인 바로 올해다. 또한 2027년에는 제2보건소가 개소해야 안정적인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제2보건소 건립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진-세종시의회]

그런데 2025년 세종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어디에서도 제2보건소 건립에 관한 추진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 보건소 추가 설치에 필요한 법적 요건 충족, 실질적인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90.8%가 건립 필요성에 동의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제2보건소 건립이 중장기 검토 과제로 미뤄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박의원은 꼬집어 말하면서 제2보건소 건립은 세종시만의 특수한 인구 증가 현상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뿐만 아니라, 감염병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박의원은 "현재의 어려운 예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민의 건강권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핵심 가치이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수익성 필수 보건 의료의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 라면서 "보건소는 단순한 진료소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의원은 세종시가 즉시 제2보건소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비 예산을 반영해 2027년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