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인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유인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보람동에 위치한 한 상가건물의 외관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2017년에는 상가 건물과 보도블록 사이에 조금의 틈도 발견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 건물 하부에서 조금씩 간격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23년과 최근 1월 15일 사진에서는 건물과 보도블록 간 상당한 이격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사진자료-네이버지도로드뷰]

실제로, 상가 건물 내부 또한 일부 지반 침하로 인해 바닥이 내려앉았고, 벽과 천장의 균열이 보이기도 한다면서 물론, 아파트 상가 부지여서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보행로와 맞닿아 있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방치할 경우 인명 피해도 예견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는 사회적 안전을 저해하는 문제로서 공동주택에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자동크린넷 하자 판정과 보도자료

유인호 의원은 "또한, 최근에 한 입주자 대표의 노력으로 ’23년 문제 제기 이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을 받았다" 고 말하면서 "적정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시공한 공동주택 내 크린넷과 학교 내 크린넷 시설을 포함한 공공 부문 자동 크린넷 시설에 대한 대처 또한 미흡했다"고 언급하며 입주자가 하자 판정을 받기까지는 2년이라는 긴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세종시는 유의원의 간절한 요청에도 분쟁 과정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다" 는 관련 법 조항을 앞세워 "그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 면서 "시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세종시의 적극적인 행정 결여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서 유의원은 세종시가 관리 의무를 가진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시민 개인이 고군분투하는 동안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고 촉구했다.

한편 유의원의 요구 이후 세종시가 3‧4생활권 자동크린넷 배출밸브 실린더의 하자 판정에 대해 안내하고 설명회를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그동안 세종시가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관망하는 태도의 행정 처리 모습을 느끼게 한 것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더욱이, 공동주택 관리‧지원 업무와 관련해서는 사각지대가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행 규정에도 계획은 부존재

이어서 유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4조에는 세종시가 매년 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유의원은 얼마 전 동 지역 시민과의 대화를 통한 공동주택 관련 질의‧답변 중 공동주택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자율에 맡기겠다라고 언급했는데, 사안별로 접근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했다. 

이는 ‘공동주택 관련 법률 자문 및 행정 법률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세종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와 역량을 모아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시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유의원은 강조했다.

끝으로 유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 공동주택은 행복도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면서 공공의 영역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세종시의 적극 행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