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법한 비상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한다”

지난 11월 30일 오후 4시 30분, 도담동 해뜨락 광장에서 300여 명의 당원과 세종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시당위원장 강준현) 주최,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궐기대회’ [사진-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은 3일 밤 10시 25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법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불법이자 위헌 행위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 국회는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결의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불법 계엄령 선포와 국회 기능을 무력화한 행위는 헌법과 형법이 규정한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문책할 것과 군 병력을 동원하여 국민의 공포를 조장하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무력화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은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군 병력을 동원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청을 무력으로 점거하고 국민에게 공포를 조장한 행위는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하며,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탄핵 소추와 형사적 책임을 즉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헌법적 범죄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