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김종민 의원은 22대 국회 첫번째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무능과 사법정치가 심각하다며 국민통합정부로 국정기조 대전환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22대 국회 첫번째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무능과 사법정치가 심각하다며 국민통합정부로 국정기조 대전환을 촉구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특히, 최근 윤 대통령의 국민 신뢰도 조사 결과, 역대 최저치인 10점 만점에 2.8, 그 중에 0점을 준 국민이 무려 44.6%로 심리적 탄핵 상태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 감사가 승자독식 정부의 사법정치 수단이 됐다. 야당과 경쟁자는 아주 가혹하게, 내 편은 봐주기로 넘어가고 있다”며 프랑스 역사 100년 동안 분열과 혼란의 상징이었던 ‘단두대 정치’사례를 들면서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정 무능과 정치 불능을 해소하고, 사법정치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으며 그 해법으로 국민통합정부로 가는 네 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 국회 추천 국무총리를 제안하며, 국회의 사후 동의가 아닌 사전 동의가 가능한 국무총리가 국민통합정부를 이끌 수 있다.

둘째, 정치적 수사‧기소‧감사에 대해서는 ‘국민참여 심의위원회’로  국민참여재판처럼 국민의 시각으로 판단해서 정치적 편향과 불공정을 해결해야한다. 

셋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초당적으로 확대하고 여야 대표, 전직 총리, 국회의장 등이 여야를 망라하는 인사의 참여를 확대해 초당적 외교안보 체계를 제안했다. 또, 김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원 확대가 가능하다고 했다.

넷째, 기술변화와 인구·기후위기,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합의제기구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종민 의원의 윤석열 정부 무능국정에 대한 비판과 지적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며, 김 의원의 국민통합정부로 가자는 고심에 찬 네 가지 제안을 잘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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