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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금강 파크골프장 기념식수 앞 표지석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기부법 위반 논란의 중심에 - 기념식수 앞 표지석에 최민호 시장과 세종 파크골프협회장 명의의 표지석 설치 - 임채성 위원장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 감사청구 시사
  • 기사등록 2024-06-06 07: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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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람동)은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국장 김려수) 소관 행정감사에서 6월 말 개장예정인 금강 파크골프장 내 기념식수와 비석(표지석)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배임·기부금품법 위반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유인호 의원이 5일 세종시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서 금강 파크골프장 기념식수 앞에 조성된 표지석에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기부금품법 위반 여부를 질타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유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금강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서 당초 설계에 없던 기념식수(반송) 3목을 설계변경을 통해 식재했고 이 과정에서 최민호 세종시장 명의 비석 1점과 000 세종 파크골프협회장 명의의 비석 1점을 추가 설치한 것을 두고 5월 1일 현장방문(행정사무 감사 현장방문)에서 담당자가 반송 3목과 비석 2점 모두 세종시가 설계변경을 통해 부담한 것으로 설명했지만 5일 열린 행정사무 감사에서 담당 사무관은 “반송 3점은 세종시가 전액 부담했고 비석 2점은 골프협회에서 부담했다”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협회가 시장 명의의 비석을 제공했다면 기부법 위반이고 세종시가 협회장 명의의 비석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이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향후 본회의 상정을 거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을 시사했다.


정치자급법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선 기념식수와 최민호 시장 명의의 표지석과 파크골프협회장 명의 표지석.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특히, 국장을 대신 답변에 나선 사무관이 “당초 설계에 없던 기념식수(반송) 3목은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했고 표지석 설치는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알 수 있어 표지석 설치에는 반대를 주장했다”라며 협회 측이 표지석 설치를 강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민간단체가 최 시장 명의의 표지석을 세종시 기부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김려수 국장은 정회 도중 직원들을 향해 의원이 보유한 자료와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직원들을 질타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구현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선 표지석 2개를 즉각 철거할 것을 지시했고 행정사무 감사 진행 중에 논란이 된 표지석 2개는 철거 조처됐지만 법 위반 판단 말고도 배임, 위증 등의 또 다른 문제가 후폭풍을 예고하면서 정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담당자가 잘 모르고 대답했거나 행정사무 감사 답변자가 위증했거나 어떤 식으로든 배임 또는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결과에 세종시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금남교 하단 금강 둔치 4만3천㎡ 부지에 36홀 규모로 총 20억 원을 투입, 신설된 금강 파크골프장은 6월 개장을 앞두고 협회장이 사전점검 형식의 시범라운딩을 요청했고 세종시가 이를 수용하면서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유는 시장이 참석하는 개장식 전 시범라운딩을 명분으로 이춘희 전 세종시장과 정치인이 참석한 160명 규모의 라운딩을 두고 협회와 참석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도 형성된 바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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