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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늦장 예산 배정에 멍드는 지자체…. 세종시 공동캠퍼스 운영비 배정 표류
  • 기사등록 2024-03-21 09: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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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9월 개교 예정인 세종 공동캠퍼스가 2번의 공사중단에 이어 행복청과 세종시가 협의한 운영비를 두고 행복청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2024년 9월 개교 예정인 세종 공동캠퍼스 조감도. [사진-행복청제공]

2024년 9월 개교하는 공동캠퍼스는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에 포함된 중요한 과제로 22년 7월 건축공사를 착공했고 23년 9월 개교부터 운영법인을 설립 운영할 예정으로 기획재정부가 23년 운영법인 예산부터 행복청과 세종시의 분담을 전제로 수시배정 해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에 따라 행복청이 세종시에 23년 예산부터 50% 분담을 요구했고 세종시는 의견 없음으로 회신하면서 양 기관이 각 28억 1,200만 원씩 예산을 확보해야 했지만 행복청이 이미 확보한 예산 6억 4,600만 원도 편성은 됐지만, 배정을 받지 못한 채 세종시 보조금만으로 공동캠퍼스 내 부대시설 인테리어 등을 완료하고 차질 없는 9월 개교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개교 후 입주대학의 임대료만으로는 공동캠퍼스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종시 또한 어려운 재정 속에 8천만 원이 삭감된 가운데 공동캠퍼스 운영비 약 2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고 9월 정상 개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행복청이 부담해야 할 약 20억 원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9월 개교 후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을지, 공동캠퍼스 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지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229년까지는 세종시와 국비 매칭으로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2030년부터는 세종시 중장기재정에 따른 세종시 독자 운영이 시작되면서 세종시의 부담은 더욱 가증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까지 국가 주도로 건설되는 세종시는 이미 세종시로 이관된 호수공원, 복컴 등 시설물 유지보수 및 운영비만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세수 부족으로 인한 각종 사업 축소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세종시의 재정확보에 대한 국가적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청이 요구한 운영비가 현재 기획재정부 국토예산 담당관 공석으로 배정이 늦어지고 있다”라며 배정만 풀리면 공동캠퍼스 운영은 문제가 없을 것이고 공동캠퍼스 정상운영을 위해 “행복청과 LH가 자산취득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라며 공동캠퍼스 운영에 대한 다각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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