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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은 이미 엎질러진 물인가? 세종시의회 임명처리에 강력한 경고로 대응
  • 기사등록 2024-02-26 17:09:52
  • 기사수정 2024-02-26 17: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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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의 인사청문회 미실시 문제가 날이 갈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임명철회를 요구하는 이순열 의장과 임명을 강행하는 최민호 시장.

26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이순열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예정자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 촉구하면서 “임명 강행이라는 오만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는 시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고 의회 차원의 특단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최민호 시장은 오후 2시 집무실에서 신임 박영국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장을 수여했고 박 대표는 오후 4시에 문화재단에서 취임식을 강행하면서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문화관광재단과의 골은 돌이킬 수 없는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임명 강행에 반발한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엄무보고 자체를 보아콧 하거나 업무보고에서 문화관광재단의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 물을 예정이고 추경 심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순열 의장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채용 담당 부서가 부실한 검증 자료를 제공한 채 임용 심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징계 여부 등의 전력과 소명 등이 담긴 자기검증기술서가 전달되지 않았다. 자기검증기술서를 토대로한 철저한 인사 검증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최민호 시장은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세종 시민과 시의회를 상대로 공개 사과를 하고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으로 책임자와 실무자 전원에 대한 감사실시와 제공하지도 않은 자료를 제공한 것처럼 시민의 눈을 가린 집행부에도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세종시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박영국 대표에 대한 이순열 의장의 공개사과(블랙리스트 주도)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조례에서 강제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법으로 보장된 시장의 권한 행사에 대해 ‘독단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임명을 강행했다거나 협치를 무산시켰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등 2023년도 시정 성과를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채용과 연결해 세종시와 문체부 간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장이 의혹으로 제기한 자기검증기술서 인사추천위원회 비공개는 자기검증기술서는 범죄경력 조회 등 결격사유를 교차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임원추천위원회에 제공하지 않는 자료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김종률 전 문화관광재단 대표는 “문화관광재단에서는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했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선임부터 공고, 접수, 심사 등 채용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역량 있는 후보자들이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앞으로 신임 대표이사 임용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이 잘 정리되어 재단이 정상 운영되기”를 기원했다.


신임 박영국 대표도 이순열 의장께서 2.14.자 논평을 통해 ‘블랙리스트 진두지휘’,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라 표현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만,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위 논평을 아직도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고 파악한 총책임자’라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을 지속해서 쓰고 있는 것에는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국정농단 및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저에게 주어졌던 법률적,행정적 책임은 ‘견책’이라는 경징계 처분(17.10.10.)이었으며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어야 함에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유였고 이러한 관리책임으로 인해 지난 6년 반 가까이 사실상의 불이익도 감수했지만 정부로부터 공무원 징계사면(2024.2.7.)을 받아 과거 징계 기록은 말소된 상태에서 공직에서 쌓은 역량과 문화 정책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초창기 세종시 주민으로서 가졌던 세종시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세종시의 새로운 문화비전을 구현해 보고자 대표이사 공모에 지원했다고 동기를 밝혔다. 아울러 과거 직업공무원으로 질 수밖에 없었던 숙명과도 같은 책임 논란에서 한 걸음 벗어나, 문화도시 세종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했다.


최민호 세종시장도 세종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절차상 시장 고유권한을 이용한 임명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의혹 해소를 위한 기자간담회나 의회를 방문해서 해명할 수 있도록 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협치를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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