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 문화관광재단 대표의 인사청문회 없는 강행에 세종시의회가 경고하고 세종시가 반박하자 의회가 재단 대표의 부적격 사항을 배포하면서 의회와 세종시 간 갈등의 폭이 커지고 있다.

세종시가 최고의 적임자라고 자화자찬하던 세종 문화관광재단 대표의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면서 세종시의 산하 단체장 임명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13일 이순열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이 세종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인사청문회 없는 임명을 두고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경고를 하자마자 14일 세종시가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는 정당한 임명이라고 반박하자마자 2시간이 지난 오후 5시 16분 신임 박영국 이사장의 과거 행적을 밝히면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세종시의회는 14일 최종 선임된 박영국 문화관광재단 대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인물로 문체부 1급 실장에서 2급으로 강등됐으며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줄 세우고, 정치 편향을 이유로 낙인찍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당시 처분들이 세종시에서 또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며 무엇보다 노무현의 도시인 세종시 위상에 걸맞지도 않을뿐더러, 젊은 도시의 눈높이에 한참을 못 미치는 인사다. 한마디로 최민호 시장이 벌인 인사 참극이라고 단정했다.

또한, 세종시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서울 등 각지 예술인과 종사자도 우려를 금치 못할 것이며 시민과 지역사회 및 언론인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할 인사라 할 만하고 세종시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고, 전국적인 망신을 자초한 상황이라며 최 시장을 향해 세종시민과 문화예술계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성이 입증되지 않은 공무원 관련 경력만으로, 그것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았던 인물이 지역 문화와 예술에 대한 공감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지역 예술인들과 제대로 교감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작가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전시를 열고, 문화 트랜드를 반영하는 공연을 할 수 있을까 우려를 표했다.

문체부(유인촌 장관) 추천인지 특정인의 추천인지도 논란이고 퇴직 공무원 밥그릇 챙기려다 세종시민의 자존심이 무너진 한심한 상황에서 혹여 문체부 예산 확보를 전제로 인사 청탁은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세종시는 올 초 ‘대한민국 문화도시’ 대상지로 선정됐고 1년간 예비 사업을 추진해 연말에 선정되면 3년간 국비 100억(+지방비 100억)이 지원되며 한글 사업 성과나 업적이 뚜렷하지도 않은 세종시가 ‘한글 문화도시’로 이름을 올린 상태에 정원산업박람회 재추진도 같은 맥락에서 주시해야 할 사업 중 하나로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해충돌 방지 위반이고 추천한 자도 추천받은 자도 실무에 개입한 담당 실무자 모두 형사 고발 대상이다”라며 믿고 맡겨 달라던 최민호 시장의 요청은 내정된 인사를 염두 한 게 아닌가? 공개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는 지명권이 없다며 거부하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렇다 할 업적과 성과가 없는 인사를 적임자로 둔갑시켜 임명해 의심받는 상황을 자초한 것은 최 시장 자신으로 이는 매우 유감이고 우려스럽다고 견해를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임원추천위원회 역할은 이미 한계가 확인됐다. 무엇보다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기구가 아니다. 임원을 추천하기 위한 기구일 뿐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다. 산하 단체장 선임 때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매번 구성해야 하는 번거로움, 심사 전 과정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기관 주도로 비밀리에 진행되는 한계, 더불어 자치분권과 지방시대에 걸맞은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순열 의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인사청문회 개최를 공언했고, 올 1월 4일 인사청문회 개최를 공개 재론하며 언론과 집행부를 상대로 의견을 전달했지만, 최 시장은 철저히 회피했다. 어처구니없게도 산하단체인 문화관광재단(이사장 최민호)은 다음날 5일 대표이사 공개 모집 공고문을 인터넷에 올리는 기만적인 행태까지 보였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채 행정 절차를 밟아 사실상 협치를 거부하고 시장으로서의 자질도 의심받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시장과 의장이 협의할 시간은 충분했고 공모 기간에도 수차례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해 실무선과 정무 채널, 언론을 통해 의사를 전달했지만, 최 시장은 모두 외면했으며 의도한 것처럼 공모 마감 후 심사도 일사천리로 진행 시키더니 이사회를 서둘러 열어 의결하는 기막힌 행태까지 보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임원추천위원회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하지만, 확인 결과 2명의 복수 다득점자를 최종 추천하는 것에 전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을 마치 만장일치로 추천한 것으로 둔갑시키는 기만적 행태까지 보였으며 인사청문회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는가 하면, 이미 공모와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차일피일 미루는 등 39만 세종시민을 우롱하는 기막힌 구태 행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연히 법과 조례가 있음에도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핑계를 운운하며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시장의 자질도 심각히 의심해야 할 상황으로 결국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증했으면 될 일을 스스로 화만 키운 꼴이며 이는 문화예술인의 자존심을 짓밟고 세종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면서 강행한 이번 처사는 세종시 이미지를 실추시킨 역사에 기록될 사안으로 규정하고, 최민호 시장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끝까지 묻는 동시에 명분과 실리 모두 잃은 인사 참극에 향후 시민의 따가운 평가가 있을 것을 명심하고 아울러 앞으로 협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순열 의장은 “임원추천위원회 검증은 서류 심사에 국한하고 압축된 인사에 대한 최종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전달케 하고, 시장이 최종 선임한 인사를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 인선이 진행되도록 해야 이 같은 인사 참사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임원추천위는 산하 단체장이 아닌 실무 총괄자(임원)에 국한된 추천 활동을 하도록 재설계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칙이나 규정을 보완해 전 산하단체가 운영되도록 추가 검토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