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제87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의, 전동, 소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학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쌀 전략작물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대책마련에 대한 제언을 했다.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쌀 전략작물 육성을 위한 제언을 했다.[사진-김학서 의원 pptx]

김학서 의원이 제언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식생활의 변화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70년 136㎏에서 2022년 56㎏로 감소했다. 쌀 소비의 감소는 쌀 가격 하락과 농가소득의 감소를 초래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 2022년 기준 300평당 논벼 순수익은 31만7천 원으로, 2021년 50만2천 원 대비 36.8% 급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는 쌀 과잉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있다. 벼농사를 짓던 논에 콩이나 밀, 가루쌀을 재배하면, 1ha당 최대 430만원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여, 쌀의 과잉공급을 해결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생산을 확대하여 식량 안보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의 벼 재배면적은 3,200ha에 이른다. 세종시는 전략작물의 재배 면적을 ’23년 31ha에서 ’24년 54ha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전략작물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현장에선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추진되는 직불제 사업에 대한 우려가 크다. 벼농사는 기계화율이 98%에 이를 정도로 거의 모든 작업이 기계화 되어 있다. 이 때문에 고령 농업인들도 농사를 짓는 데 어려움이 적고 익숙하다.

그에 반해 전략작물은 쌀농사에 비해 자동화 되지 않고 인력 투입도 많이 되어야 한다. 농촌이 빠르게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전략작물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에 김학서 의원은 세종시 쌀 전략작물의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전략작물의 생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배와 가공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술, 인력 등을 지원해야 한다. 

전문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전략 작물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하고, 논을 밭으로 전환하기 위한 배수관 매설, 소수제(자갈)충진, 되메우기 등 배수 개선 사업과 무굴착 암거배수 등 신기술을 도입하여, 전략 작물의 생산과 가공에 필요한 기반사업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계절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적응 지원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농산물이 제값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일본은 다양한 형태의 직매장을 활성화하여 농가가 중간 유통 비용을 소득화하고, 수확된 농산물의 상품화를 확대하는 등 생산자 중심의 유통시장이 형성되었다. 

세종시도 직거래를 확대하고, 전국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24시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설립하여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생산자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가격 변동에서 농가를 보호하면서도 농가가 적정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수요 공급과 관련한 통계와 데이터를 구축하여 소비되는 생산량을 예측하고, 재배면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전략 작물 직불제 대상은 전체 벼 재배면적의 40%가 넘고, 연간 투입 예산만 무려 3조 원에 이른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시도 식량안보 위기와 쌀 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며 세종시 전략 작물을 일본과 같은 수준인 1,280ha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추진 계획과 그에 걸맞는 행·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