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세종시 자율주행은 빛 좋은 개살구다”라고 지적하면서 자율주행 실증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세종시의 행정 무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율주행 참여 기업은 총 7개로 2019년부터 12개 구간을 실증했고, 현재 테스트 중인 구간은 4곳이며 이중 유료 상용구간은 대전~세종~오송 단 1개뿐이다.

이는 세종시가 추진하는 자율 주행사업 대부분은 중기부․산업부․국토부가 주도하는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사업, ▲R&D 규제 자유 특구 사업, ▲자율주행기반 대중 교통시스템 실증연구 개발 등 소위 국가사업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성과 없이 협력(매칭) 예산과 테스트 공간을 제공하는 수준으로 막대한 시비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가 5년간 자율주행 기업과 직접 협업해 테스트와 상용화를 시도한 사례는 도심 공원(호수공원~대통령기록관)과 종합청사(세종 정부종합청사 순환) 2곳뿐이며 그마저 현재는 도심 공원 구간만 운행 중이며 올해 6월이면 해당 사업도 종료되고 이후 계획도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와 세종시 공동 실증 중인 구간은 ▲국립세종도서관~종촌고와 ▲오송역~세종터미널~반석역으로 현재 세종시가 관여하거나 주도하는 구간은 ▲국립세종도서관~종촌고, ▲오송역~세종터미널~반석역, ▲호수공원~대통령기록관 등 3곳이고 나머지 한 곳은 오토노머스 기업이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플랫폼 운영 사업 일환으로 테스트 중인 ‘시청~국책연구단지’구간이다.

이 의장은 “자율주행 등 실증 업무는 현재 세종시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19년부터 현재까지 국‧시비 등 총 92억 원이 투입됐고, 시비는 20억 8천만 원이 투입됐다. 시가 직접 기업과 손잡고 자율주행을 주도했거나 성장시킨 사례는 사실상 찾기 힘들다. 세종시가 5년간 20억을 투입해 얻은 결과물도 의문투성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에 따르면 자율주행 기업유치나 직접 투자를 통한 기술개발 노력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자율주행 관련 기업유치 실적, ▲자율주행 관련 탈세종 기업 현황 ▲실증 데이터 활용 현황과 향후 계획, ▲기 테스트 구간 자율주행차 운영 및 도입 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담당 부서가 이마저 거절하고 자율주행 관련 기업유치 실적이 31개라는 한 줄 자료만 의회에 전달하면서 의회 무시 관행과 함께 저조한 실적을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담당부서인 세종시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는 이 의장이 요구한 14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고 다만 31개 유치기관 실적만 간단하게 보고했을 뿐 의회를 무시하거나 저조한 실적을 감추려는 의도는 전혀 었었으며 향후 부족한 자료는 보완 제출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는 한편, 세종시가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충실히 이행해온 만큼 국토부 상용화 목표인 27년까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술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종시와 국토부 매칭사업인 시범사업이 내년까지이고 이후 세종시 예산문제 등을 고려한 사업 또한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며 실증구간 실증을 통해 얻은 데이터와 기술력은 세종시 입주 관련기업들로 하여금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선도적 역활로 이어질 것이라며 세종시가 대한민국 자율주행을 위한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에 본사를 두고, 자율주행 기술을 주도하는 기업은 한 곳도 없다. 현재 자율주행 참여 기업은 오토노머스(a2z)와 언맨드솔루션, 포디투닷 3개 기업으로 오토노머스 본사는 경북 경산, 언맨드솔루션(중소기업)‧포디투닷(현대차 자회사)은 본사가 서울에 있다.

이 의장은 “상용화 테스트 중인 BRT 구간(A2, A3) 노선을 제외하면 자율주행차를 찾기 힘들다”라며 “무려 5년 가까이 12개 구간을 면밀히 선정해 실증까지 했지만, 상용화 실증구간이 단 1곳에 불과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국비 지원이 종료되면 참여한 기업마저 세종을 떠나지 않느냐?”라며 “더 큰 문제는 자율주행 기업유치에 소극적이고, 지원과 투자는 물론 축적된 데이터조차 활용 계획이 없어 사실상 방치 수준인 게 더 놀랍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사업에 편승할 뿐 체계적인 기업지원과 육성 계획이 없어 아쉽고, 타 시․도는 세종보다 뒤늦게 시작했음에도 앞서가는 상황에 경각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뒤 “성과나 열매가 부실한 소위 빛 좋은 개살구란 지적을 피하려면 기 테스트 구간에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려는 목표와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가 22년 상반기 이전 지정된 14곳을 평가해 발표했는데 세종은 C등급(충북-세종)과 E등급(세종)을 받아 저조했다. 

타 시도 중 서울시는 최초 야간 자율버스를 상용화 단계로 발전시켜 실증 중이고 경복궁~청와대․여의도에도 자율주행 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있다. 서울시장은 자율주행 노선 추가 확대도 최근 발표했다.

부산시는 물류 화물 등 해상택시와 화물 운송 실증 중이며, 화성시는 국토부 자율주행 실증도시 우선 협상 도시로 선정돼 총 740억 예산이 투입된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요 응답 미니 셔틀, 긴급출동 및 도로 통제 등 '레벨4' 이상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의 통합적 실증과 자율주행 공공서비스 시범 적용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초 이 의장의 자율 버스 탑승 시연 당시 이 의장이 관내 교통 사각지대인 읍면지역 자율 주행 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자율 주행을 하려면 일정 기간 실증을 거쳐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고 운행을 하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승무원 1명과 기술 인력 1명이 동승해야 하는 등 기존 버스 운영비 대비 1.5배 정도의 예산(대당 2억 원 정도)이 동반되는 어려움으로 당장은 실현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충청권 자율주 행버스(오송-반석) 실증이 국토부의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세종시 전역으로 자율 주행이 확대 되는 날이 머지않아 실현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