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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무원 직무유기 심각하다…. 인도 위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악취와 비위생에 방관 시민피해 심각하다 -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개최에 역행하는 세종시 자원순환과
  • 기사등록 2023-10-24 08:55:49
  • 기사수정 2023-10-24 08: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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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이 국제정원도시 세종을 꿈꾸며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세종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무관심으로 시정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좁은 인도위에 미관을 해치면서 악취를 풍기는 음식물 수거함이 국제정원도시 세종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보람동 일대 인도에 상시 비치된 음식물 수거함.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 전역을 정원화하고 국제정원도시에 걸맞은 세종시를 행정수도 명품도시로 세계화하겠다는 최 시장의 야심 찬 행보에 공무원들의 비협조적 작태로 자칫 국제정원도시로서의 품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읍면지역 정원화는 마을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자각이 요구되는 사항이지만 국가 주도로 건설된 신도심은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정원 도시로 주목을 받고 있고, 이 또한 수박 겉핥기라는 지적이다.


그 이유는 세종시 개발예정 지역 곳곳에 그것도 건물 내가 아닌 좁은 인도 위에 자리 잡은 대형 음식점 음식물 수거함이 청결 유지가 안 돼서 수거함 표면에 음식물 찌꺼기가 묻은 채 악취를 풍기고 있지만 이를 주관하는 세종시 자원순환과는 타 시도 조례 검토 결과 수거통 비치 관련 배출 시간, 장소 등 규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규제한다면 다량 배출 사업자와 수거 업체 간 별도 계약한 사유 재산(수거통)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횡설수설하고 있다.


수거 업체와 배출 자의 규제가 과도하다면 수거함으로 인해 비좁은 인도 위를 통행하는 시민의 안전은 무엇으로 보상할지에 의문이 들고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과 소형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은 누가 책임지냐는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망각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종시 자원순환과의 황당한 이유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자 준수사항에는 ▲배출자가 위탁업체(민간 수거업체)와 계약하면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하고, ▲수거 용기는 배출 일자에만 지정된 장소에 내놓고 평소에는 업소 내에 보관하게 돼 있으며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1차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100만 원)를 부과하고 장부를 기록 또는 보전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결국, 세종시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시민불편을 외면한 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다. 자원순환과는 소상공인들과 시민불편이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단 한 차례의 계도나 단속을 미룬 체 황당한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국제정원도시 세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장은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환경 국장은 국제정원도시 인증을 축하하는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국제정원도시 걸맞은 정책 추진으로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부서(자원순환과)의 무지와 직무유기로 인한 항명이 거듭되는 한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개최는 빈 깡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이를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세종시의회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의 자료요구에 타 시도 전례를 들먹이며 황당한 답변으로 일관한 자원순화과의 해명대로라면 세종시는 독자적 또는 선제적 정책발굴보다는 타 시도의 사례를 눈치만 보다가 따라 가야하는 후발도시 전락할 뿐이다. 명품도시 세종, 미래전략수도 세종, 행정수도 세종, 국제정원도시 세종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다.


지난 4월 24일 우여곡절 끝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성사된 이천 선진지 견학에서 사전에 가동이 중지된 사실을 숨긴 채 강행하다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길이 없어지자 망연자실하며 퇴장하는 주민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한편, 자원순환과는 지난 4월 24일 세종시 전동면 친환경 종합타운 주민들의 선진지 견학을 위한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시설 방문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시설가동이 중지된 사실을 주민과 언론에 숨긴 채 강행하면서 처리 시설을 직접 보고 환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려는 주민과 언론을 기만하면서 후 폭풍을 맞았고 현재는 오로지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 외 타 사무는 크게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야유 섞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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