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이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전세 사기, 전화금융사기 등 민생을 위협하는 ‘악성 사기 척결’ 위한 총력대응 결과 7대 악성 사기범 총 31,142건 39,777명을 검거하고 이 중 2,990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청은 서민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세 사기ㆍ전화금융사기 등 단속을 바탕으로 사기 범죄 양상과 변화추세에 따라 고질적ㆍ악질적인 7대 사기 범죄를 ‘악성 사기’로 확대 선정하고,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작년 8월부터 1년간(’22.8.16.∼’23.7.31.) 총 31,142건ㆍ39,777명을 검거하고 2,99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청 광역수사대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뒤 담보 대출 연체, 세금 체납 등으로 경매가 예상된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 533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430억 원 상당을 편취한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 피의자 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광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 4.～'20. 12. 바지임대인에게 허위로 매매한 후,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 108명 대상 보증금 286억을 편취한 피의자 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충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12.∼’23.2. 중국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결성, 검찰ㆍ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 568명으로부터 538억 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원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경기남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 ’23.1.∼3. 국제물류를 통해 중계기 부품을 배송받아 조립 후 국내 각지의 유통책ㆍ관리책에게 공급한 총책 등 15명을 검거하고 전원 구속했다.

경남청 창원서부서 지능팀은 '22. 3.～'22. 10. 비상장 코인이 국내에 상장될 것처럼 속여 6,543명 상대로 1,100억 원을 유사수신한 피의자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 9.～'21. 11. 미공시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48명으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는 ’21.1.～’23.3. ‘해외선물 가짜 HTS 프로그램(14개)을 개발‧운영, 피해자 120명으로부터 277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61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

충남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7. 1.～'22. 11. 실제 하지 않은 자궁근종 레이저 시술(하이푸) 등 질병 치료를 마치 한 것처럼 허위 진료비영수증 발급, 환자들이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8천여 회에 걸쳐 보험금 총 23억 원 상당 편취한 피의자 342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 

전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 1.～’22. 6. 4개 법인을 설립하여 농민 860명 상대로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약금 명목으로 175억 원 상당 편취한 피의자 3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 

부산청 연제경찰서는 '20. 7.～'22. 5. 부동산 공매 전문 투자업체로 행세하며 915명에게 약 984억 원을 편취한 유사수신사기 사건의 범죄피해재산 170억 원 상당을 추징보전 인용했다.

전세 사기는 국토부ㆍ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전국적 1ㆍ2차 단속(1차 ’22.7.25.∼’23.1.24. / 2차 ’23.1.25.∼7.24.)을 추진, 전국적으로 11,854채를 보유한 ‘14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조직’ 등 35개 조직 총 1,545건ㆍ5,087명을 검거하고 446명을 구속하였다. 이는 월평균 검거 인원 기준 전년 대비 14.8배 증가한 성과다.

또한, 최초로 전세 사기 11개 조직 117명에 대해 범죄단체ㆍ집단(형법 제114조)을 적용하여 엄단하는 한편, 전세 사기에 가담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879명 및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감정평가사 22명도 검거, 불법 전세 관행 타파에 이바지했다.

전화금융사기는 경찰청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종합 근절대책을 추진한 결과 ’22.9.∼’23. 7.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발생 건수(27%↓), 피해 금액(34%↓)이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2017년 이후 매년 증가하였으나, 2022년 말 극적 감소 이후 그 추세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등은 ’22.9.∼’23.7. 총 530건․1,952명을 검거하였다. 유사수신사기는 피해자가 전국에 산재하는 범죄의 특성을 고려, 총 840개의 사건을 본청에서 분석 후 26건으로 병합하고 전담수사팀을 지정하여 수사하는 등 집중적으로 대응, 전년 수준의 검거 인원을 유지했다.

전국 경찰관서(20여 건)에서 진행 중이던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에서 범죄지ㆍ피의자 현재지 등 고려, 경남청 창원서부경찰서에서 집중수사하여 전국 피해자 6,500여 명, 피해액 1,100억 원을 확인 후 판매·영업 조직 간 연관성 파악해 총책 특정 및 피의자 15명을 검거(10명 구속)하는 사례도 있었다.

보험사기는 ’22년 하반기(7월∼10월) 및 ’23년 상반기(5월∼6월) 특별단속 추진 결과, 급감했던 검거 인원이 증가추세로 돌아섰으며, ’22.9.∼’23.7. 총 1,551건 5,515명을 검거하고 107명을 구속했다.

특경법 사기(5억↑)는 ’22.9.∼’23.7. 총 2,315건 1,768명을 검거하였고, 265명을 구속하였다. 최근 피해자 다액 및 피해자 다수 등 다중피해 사기 집중 검거에 따라 검거 건수(28%↑), 검거 인원(31%↑) 및 구속 인원(47%↑)이 모두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증가했다. 

또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추적에도 중점을 두어, 전년(’21.9.∼’22.7.) 사기 피해금 보전금액 1,882억 대비 40% 증가한 2,632억을 몰수ㆍ추징보전(법원 인용 기준) 하였으며, 이는 ’22년 시도청 범죄수익추적 인력을 사건 지휘ㆍ지도를 담당하는 수사2계로 이관, 악성 사기 전건에 대한 몰수ㆍ추징보전 검토를 지속 추진한 결과로 사료된다.

경찰청은 지능화․고도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과 함께, 더욱 신속․공정한 경제범죄 수사를 위한 수사조직 개편 및 전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단일 창구에서 신고ㆍ상담을 통합 처리하고 조직적 범죄에 대해 통신ㆍ금융 수사 정보를 통합하는 등 국민 편익 제고 및 유기적 대응을 위하여, ’22년 8월 제정된 총리령을 바탕으로 ’23년 7월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아울러 사기 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수사조직 개편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전국 시도청에 ｢중요경제범죄전담수사계(팀)｣을 신설하여, 경찰서에서 접수되는 특경법ㆍ자본시장법 등 전문 죄종을 이관받아 집중 수사하는 한편,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8. 16.)으로 자본시장 불법행위 정보를 받음에 따라, 서울ㆍ경기 남부ㆍ부산 등 금융권이 집중된 시도청에 우선 금융범죄전담수사팀(가칭)을 편성할 계획이다. 매년 사기 범죄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사기 범죄 추적수사팀을 운영하여 검거율을 높이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서민들이 신속히 형사 절차를 종료하고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후 1년간 악성 사기 척결을 국민 체감약속 1호 과제로 선정하여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라며, “앞으로 악성 사기 근절을 위한 사기방지 기본법 등 법령 제정을 통한 사기 근절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서민들이 신속히 형사 절차를 종료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범죄 수사 품질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척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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