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3년 상반기 전국 17개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 세정과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는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의 이유로 국세 수입이 줄어든 데 이어 지방세도 감소추세를 보인 것으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운용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은 52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58조 1천억 원보다 5조 8천억 원(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7개 광역시도 모두가 지난해 대비 세수가 감소하면서 코로나,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연간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 얼마나 걷었는지를 보여주는 올해 ‘진도율’도 17개 광역시도 중 대전, 세종, 충북 등을 포함한 15개 자치단체가 전년 대비 진도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예상 세입 26조 9천억 원 대비 41.7%인 11조 2천억 원을 거두면서 지난해 상반기 13조 4천억 원(46.5%)보다도 2조 2천억 원이 적은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운용에도 적색 신호가 켜진 상태다. 특히 지난해 세수 28조 8천억 원보다 1조 9천억 원 적은 26조 9천억 원으로 올해 세수를 적게 잡았지만, 작년 대비 전도율이 부진하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이 재정 운용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23년 예상 세입 8,720억 원 대비 상반기(1~6월)에 3,450억 원(39.6%)을 거두면서 지난해 상반기 4,235억 원(49.2%)보다 785억 원 적은 세수진도율을 보이면서 재정 운용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종시 예상 세입은 서울이 22년 대비 적게 잡은 것과 달리 23년 예상 수입을 22년 예상 수입(8,605억 원)보다 115억 원 증가한 8,720억 원으로 잡은 것을 감안하면 세종시 세수진도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세종시 세수진도율은 대구(38.8%)에 이은 39.6%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권(16위)에 머물면서 세수진도율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세종시는 당초 23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 8,720억 원 중 3,450억 원을 상반기에 징수했지만, 이는 전년 상반기 대비 81.5%의 징수실적으로 올해 재정 운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종시는 올해 하반기에 200억 원 정도를 감액한 김추경을 추경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시 세수진도율 하락과 실적 저조의 요인으로는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도 있지만, 그동안 세종시가 급격한 인구 유입에 따른 취득세에 재정 의존도가 높았던 것으로 세종시 재정자립을 위한 기업 유치가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종시가 추진 중인 국사산업단지가 완성되면 중소기업을 비롯한 대기업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 또한 녹녹지 않다는 것이 개발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세종시 국가산단은 조성계획 발표 후 수년이 지난 상태로 아직도 일부 주민들은 개발계획 전면취소를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으며 발표 당시 토지가도 매년 오르면서 현재는 평당 300만 원을 호가하는 토지도 있어, 보상가와 개발비를 합친 약 3배가 분양가로 작용한다면 국가산단 분양가는 기업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단, 국가산단 내 지원시설 용지에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분양가가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것만으로는 국가산단 부지 개발에 무리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가 주도로 건설되는 세종시 특성상 급격한 인구 유입에 따른 취득세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는 지적이다. 공무원 중심사회의 특성상 특공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와 세종시 중심가를 대부분 차지한 정부청사와 관련 기관 입주 또한 세종시 재정자립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특별교부세 또한 인근 공주시보다 적은 것은 지역 정치인과 세종시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세종시 상반기 진도율 저조는 다른 도는 시군으로, 광역시는 시와 구청으로 구분되는 데 반헤 세종시는 기초와 광역을 함께 다루면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 진도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지만, 재정자립을 위한 대기업 유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은 세종시가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세종시 체납액 징수를 전담하고 있는 세원과 징수팀(사무관 1명, 결원 1명, 직원 4명)은 23년 상반기 채납액 징수를 올해 목표액 95억 원을 전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며 하반기 목표액 20억 원을 새로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어서 세종시 상반기 진도율 전국 최저와 상반된 실적을 올리면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세종시 세원과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진도율이 올해 세입 예산 대비 실제 세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진도율 하락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재산세 9월 정기분 등 올해 세수의 변수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 전도율 하락으로 재정 운용이 불가피해진 상황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 세종시와 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특별교부세 인상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라며 현재 현안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규칙제정,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와 함께 세종시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는 만큼 행정수도로서의 지위에 걸맞은 재정자립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수 결손이 현실화한 만큼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능동적 재정 운용정책 마련으로 재정자립에 기여하겠다"라고 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