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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 심각하다….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3만7천 명 강제퇴거…. 역대급 단속실적
  • 기사등록 2023-07-22 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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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올해 상반기 국내 불법체류자 3만7천명이 강제 출국조치되면서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불법체류자 단속 실적으로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하였으며, 1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7천명을 출국조치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22년 상반기(6,292명) 대비 약 225% 증가한 20,427명을 단속, 18,782명을 출국조치(강제퇴거 17,931명, 출국명령 851명)했으며, 나머지는 범칙금 처분 등의 조치를 했고 불법고용주 4,470명은 범칙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단속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엄정히 대처했다.


아울러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취업 및 입국 알선자 등 188명을 적발, 30명 구속, 158명을 불구속 수사하는 한편 단속과 병행하여 전국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순찰․점검 및 계도 활동을 1,203회 실시하여 ’22년 상반기(12,509명) 대비 약 45% 증가한 18,15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하반기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정부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고용주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2만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들은 유연하게 받아들이되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엄정히 단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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