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은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민주당이 보여 온 일련의 행태를 집행부에 대한 책임 있는 야당의 견제가 아니라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시정 발목 잡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은 24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시청 이송과 민주당 주도 처리된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시장이 제출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류 등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류 위원장은 "지난 20일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중대한 절차적·실체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끝내 다시 세종시청으로 이송했다"며 "조짐은 있었다. 상 의장은 그동안 세종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시의회 추천' 몫을 협의 없이 단독 추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런 상 의장을 수호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제안한 불신임 결의안 상정을 봉쇄해 왔다. 시의회를 '방탄'으로 전락시킨 상 의장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위법·무효인 조례안을 시청으로 재이송하는 것 말고 무엇이 더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회사무처 직원이 투표가 진행되는 도중에 투표 결과 화면을 띄워 의장 대신 투표 선언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권이 침해당했다. 조례안 재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례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체적 하자도 있다는 류 위원장의 주장이다. 류 위원장은 "출자기관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없이 출자·출연기관의 조직구성권을 제한하고 출자기관에 출자한 민간 주주의 주주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절차적 하자 못지않게 심각한 내용상의 하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는 비단 출자기관 조례안의 처리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취지는 좋지만 축하금 액수를 못박아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 그런데 집행부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반면 시장이 제출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꼭 필요한 민생 조례안"이라며 "그런데 집행부의 소통 부족이라는 석연찮은 이유로 보류 처리됐다. 속내는 정원박람회가 최 시장의 치적이 될까 두려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당은 심지어 출자기관 조례안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발전적 대안을 제시한 최 시장에게 원활한 시정 운영을 볼모로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반하는 십수억원의 '의원 재량사업비'까지 요구했다"며 "민주당은 상병헌 의장을 정점으로 한 무소불위 의회권력 뒤에 숨지말고 정정당당하게 시민들 앞에 나와 세종시 현안에 관해 끝장 토론하자. 홍성국 민주당 시당위원장께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위법·무효인 조례안의 공포 절차를 일시 멈추고 오로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출자기관 조레안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관해 무제한 공개 토론하자"면서 "소모적인 정쟁 대신 생산적인 토론으로 국면을 전환할 때 우리 정치에 대한 세종 시민들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