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미전 의원은 10일 제 3차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세종시 전체 가구에 대한 난방 비 20만 원 지원(여민전 화폐)을 제언했다.

10일 세종시의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세종시 전체 가구 난방비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여미전 의원.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여 의원은 발언에 앞서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 비 폭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세종 시민을 위해 취약 계층에 대한 세종시의 난방 비 지원 대책을 모든 가구로 확대 하자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지난해 1월 세종시 도시가스 난방 비 대비 23년 1월에는 무려 40% 가까이 요금이 인상되면서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구(원룸, 다가구, 주택, 식당 등)의 고충은 물론이고 열을 공급 받아 난방 하는 신도심 대부분의 가구도 50% 정도 인상된 요금으로 서민 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세종시 모든 가구로의 난방 비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1㎡당 평균 난방 비가 514원으로 집계됐지만 세종시 아파트 평균 난방 비는 1,07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요금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전용 면적 84㎡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2월 관리비 평균 29만 4,252원 대비 세종시는 31만 8,192원으로 서울보다 관리비가 많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세종시가 지난 2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총 6,021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당 2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경기도 파주시는 세종시보다 예산도(23년 파주시 예산 1조 9,543억 원) 작은 규모인데 불구하고 파주시 전체 21만 8천 가구를 대상으로 20만 원씩 총 440억 원을 지원한다며 2조 1천억 원이 넘는 세종시가 또한 전체 세대 수도 15만 9,556세대로 파주시보다 가구 수가 적은데도 난방 비 지원에 소극적인 이유를 들어 세종시 전체 가구로의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제언했다.

끝으로 여 의원은 “한파로 인한 생계 비 위협은 재난이나 다름이 없다”라며 “재난에 빈부가 필요 없습니다. 말로는 한파에 난방 비 폭등이 재난 같다고 하면서 정작 3% 가구만 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을 보면서, 과연 세종시가 이번 한파와 난방 비 폭등을 재난이라고 여기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기초 생활수급 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면 경계에 있는 분들은 난방 비 지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제외된 시민들에게 가스 비 인상과 한파는 그냥 참고 견디면 되는 것이라며 외면하는 세종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와 한파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세종시 전체에 공평하게 왔는데 세종시는 말로는 재난과 다름없다면서 사람을 가리며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며 세종시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세종시 모든 가구에게 지역 화폐인 여민전으로 난방 비 지원을 해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고 세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을 향해서 난방 비 폭탄 이전에도 아파트 관리비 전국 1등으로 세종시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과 지역 상인들을 위한다면 ‘가구당 20만 원을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원’하는 추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