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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 지원 위한 추경하자... 계획 없다 - 추경호 부총리, "국민 부담 봐가면서 적정수준 요금 조정 검토할 것"
  • 기사등록 2023-01-27 11:20:46
  • 기사수정 2023-01-27 1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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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난방비 폭등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방안을 두고 "여론에 떠밀려 '언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정책이 아니라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안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잘하셨다고 말씀드린다. 그러나 매우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전방위적인 물가 폭등 때문에 민생 경제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국민의 고통이 크다. 이를 방치하면 급격한 소비 위축은 물론이고 경제 전체가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안한 7조2000억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며 "포괄적인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 민생 프로젝트도 다시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문학적 이윤에 감세 해택까지 노리는 초거대 기업들이 국민 고통 분담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횡재세든 연대기여금이든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난방비 폭등에 117만6천 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을 내보였다. 이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 폭도 기존보다 2배 늘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해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손실 등 재정상 문제와 중산·서민층의 민생 부담이 늘 고민"이라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해왔다"고 설명했다.


2분기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가스공사 적자 폭이 확대돼 인상 요인은 분명하다"면서도 인상 시기와 수준 등은 단정할 수 없다"며 "수입 가격은 오르고 공기업 적자도 누적되고 있고 이 부분은 인상 요인 누적되고 있지만 한쪽은 난방비 걱정하듯이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며 "일시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천연가스 요금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고 누적된 적자도 숙제로 있어 국민 부담을 봐가면서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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