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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 “세종시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는 폐지보다 보완 개선을 통해 유지되어야 한다”
  • 기사등록 2022-08-01 18: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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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이 집행부의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폐기를 정면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나서서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반대의 이유로 집행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폐지를 위한 설문조사 항목과 문항, 표본 수 등 설문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안 되었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입수한 공무원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는 의도적으로 보이는 질문 3가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 다분히 의도적인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뤄져 김 의원의 보완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 주문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분히 의도된 설문에 지연 학연 등 평가의 불공정이 39%, 사전 선거운동, 발표 부담 경쟁과열 36%, 후보자들의 사전 선거운동으로 주민 간 다른 지지자를 응원하면서 발생한 갈등 19%로 나타난 것은 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보다 폐지에 목적을 둔 설문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반면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임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읍·면·동장 권한 축소 등도 제기되고 있다, 실례로 지난 5월경에는 00 면장 부부가 관내 이장 집을 방문 김치 담는 것을 도왔다는 설이 돌면서 “이렇게까지 해서 면장 할 이유가 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표출된 바 있다.


이렇게 읍·면·동장 주민선출제가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 의원의 폐지보다 보완을 통한 유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세종시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는 타 지자체보다 늦게 시작되었지만, 전국의 선도 모델이 되었다”라며 “이는 곧 전국 지방자치 중 세종시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잘 하고 있다는 지방자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세종시가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세종시가 스스로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을 통한 유지가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대외적으로는 강준현 비서관이라는 꼬리표가 달렸지만, 실상은 충남대학교 무용학과 출신으로 체육학 석사, 스포츠 인문사회과학 이학박사, 세종시체육회 부회장, 장애인체육회 이사, 세종시 성과평가위원, 평통 세종지역 여론 수렴분과 위원장, 대한체육회 연구용역 심의위원,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부의장을 지낸 다양한 재능과 경륜을 고루 갖춘 인재로 세종시 의정활동을 견인할 재목으로 지목받고 있는 인물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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