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청 공무원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며 행정 공백과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 3년 치를 미리 사용한 공무원 수만 133명에 이르고 결원 자(6월 30일 기준)만도 현재 117명에 이르는 등의 행정 공백으로 대민 불편을 초래하는 동시에 부족한 인력으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직원들은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세종시는 공무원 결원으로 인한 대민 불편과 행정 공백, 피로 누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2명 규모의 신규채용과 전입 15명, 한시 임기제 등 모집 등을 통해 행정 공백 최소화를 추진할 예정이지만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초에서 광역으로 시작한 출범 초기에는 빠른 승진과 세종시 인구 유입 효과에 따른 전입 희망자가 많았지만, 급속히 늘어난 인구로 인한 행정업무 상승, 공무원 특공 제한·폐지, 인사적체 등으로 세종시 전입 희망자가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일부 공무원 중에는 무분별한 휴가·휴직으로 3년 치 이상의 휴가를 미리 사용하고 휴가·휴직 남발로 남은 직원들은 업무를 고스란히 인수 처리하면서 과중한 업무로 피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예민해진 신경 반응으로 불친절과 처리 기간 연장 등 시민불편이 크게 가증되고 있다.
또한, 실과 별 업무 협업 부족으로 건축 인허가는 1년 이상 소요되고 관리부서 인력 부족으로 관리에 차질이 오면서 대민 불편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 인허가를 한번 득하려면 교통환경 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각종 위원회 상정에 보완사항이라도 나오면 위원회 통과에만도 수개월을 낭비하면서 결국 사업자들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세종시를 원망하면서 사업 대상지를 타 시도로 이전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각종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개월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사항은 조건부 허가를 한다면 인허가에 따른 과도한 기간을 상당 부분 단출할 수 있고 아울러 인허가에 따른 사업주들의 불편과 불만은 크게 해소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세종시 공무원 결원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에 전혀 무관한 직종이 행정을 수행하는 것 또한 심각한 대민 불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업직이 토목 자리에 간다든지 전기직이 건축업무를 수행한다든지 복수직이지만 업무수행이 어려운데도 행정과 공업이 뒤 바뀐 체 임명되는 악순환이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1년 12월 기준 세종시 공무원 정원은 일반직 1,661명과 복지직 240명 등 총 1,901명으로 이는 ▲전국 특광역시 평균 4,128명(일반직 3,941명, 복지 187명), ▲인구 200만명 미만 광역시 평균 2,379명 대비 턱 없이 부족한 정원으로 제도개선을 통한 정원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세종시 공무원 정원에는 단층제 특성 상 읍면동 직원을 정원에 포함, 실질적 정원에서도 타시도 평균에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