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주택공급 혁신위원회가 단순한 물량이 아닌 국민 삶의 질을 고려한 250만호+α 주택공급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6월 29일(수,14시)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그간 공급 정책의 문제점으로 ▲정책 체계성 부재 → 질서있는 공급계획 수립, ▲절차 지연 → 공급 全 과정의 신속성 확보, ▲각종 규제 →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 도모, ▲수급 불균형 → 수요맞춤형 공급 등 그간 공급정책의 문제점 4가지를 지적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개선 과제로는 ▲급상황의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실행력을 갖춘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맞춤형 정책설계와 홍보로 정책체감도 극대화, ▲각종 심의절차는 공공·민간 구분 없이 통합하여 공급을 촉진하고, 가이드라인 등 마련으로 사업 불확실성과 인허가 지연 최소화 필요, ▲고밀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건축 및 용도규제, 상업시설 의무비율 등을 완화하여 공급을 활성화, 국공유지 민·관 협력개발, 철도 등 인프라 사업과 연계한 공급방안 모색, ▲국민의 주거 수요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청년·무주택자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공급모델을 마련, 고효율, 고품질, 친환경 주택공급 추진과 세제 감면 등 비용절감,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한 사업성 강화, 리츠 등을 활용한 개발이익 공유방안 검토 필요성 등이 함께 제시됐다.

아울러,혁신위원들은 그간 제시한 여러 과제들 중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주제별 이슈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중점 토의과제 중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토지주 참여유인 확대, 세입자·임차인 등 여러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방안의 마련, 신탁·리츠 등의 다양한 사업시행자 참여 유도 필요, ▲택지사업의 속도제고 및 정주환경 향상을 위해서는 각종 평가 및 절차 효율화, 교통인프라 문제 해소를 위한 역세권 중심 개발, 교통·철도 관련 절차 개선을 통한 선교통-후입주 방안 필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주택건설 과정에 적극 활용하여 내부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복합시설, 생활SOC도 확대 등이 논의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심층 검토하여 실행력을 갖춘 대안으로 정리할 계획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유관기관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새 정부 공급계획은 물량 계획은 물론, 입지, 주택품질, 주거환경 등 국민의 삶 전반을 망라하게 될 것”이라면서,“창의적인 과제들을 준비하여 건자재값 상승, 금리 인상 등 최근의 어려운 공급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250만호+α 공급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