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가 35일간의 긴 일정을 끝으로 오늘(15일) 세종시청과 세종교육청에 대한 내년 본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했다.

손인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은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을 보고하고 이태환 의장은 참석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시청과 교육청 내년도 본예산을 의결했다.

손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22년도 세종교육청 본예산 심사보고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6.0%인 496억 4,500만 원이 증액된 8,704억 4,300만 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7,532억 1,000만 원(21년도 예산액 대비 16.8%인 1,082억 3백만 원 증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053억 95만 원(21년도 예산액 대비 6.7%인 75억 9,800만 원 감소), 기타이전수입 16억 9,500만 원(21년 대비 298.8%인 12억 7,000만 원 증가) 등이 반영된 결과다.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에 의거 교육부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하는 재원으로 ‵21년도와 비교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은 1,440억 30백만 원 증가하고, 기준재정수입액은 407억 55백만 원 증가하여 ‵21년도 대비 17.4%인 1,032억 75백만 원 증가한 6,972억 2천 6백만 원이다.

특별교부금은 ‵21년도 예산액 대비 5.1%인 6억 1천 2백만 원 증가한 118억 6천 8백만 원, 증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부하는 재원으로 73억 3천 1백만 원 반영,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기 위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으로, 저소득층학습 특별지원금 신규 지원 등으로 ‵21년도 예산액 대비 12.9%인 1억 4,000만 원 증가한 12억 3천 1백만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22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년도 예산액 대비 7.4%인 24억 3천 7백만 원 증액된 355억 5천 4백만 원이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라 누리과정 원아 수가 연평균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시적 지원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의 재원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육세·시 도세 전입금,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및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보전금의 법정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통보한 금액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법정 이전수입은 21년도 예산액 대비 78억 2천 9백만 원 감소한 1,007억 1천 3백만 원, 시도 세전입금은 ‵21년도 예산액 대비 7.2%인 18억 2천 3백만 원 증가한 272억 4천 6백만 원,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은 지자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신설학교 감소에 따라 ‵21년도 예산액 대비 92.3% 130억 6천 9백만 원 감소한 10억 9천 3백만 원,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보전금은 ‵21년도 예산액 대비 1.4%인 1억 9,000만 원 증가한 135억 7백만 원, 교육급여보조금은 ‵21년도 예산액 대비 47.2%인 3천 9백만 증가한 1억 2천 1백만 원, 무상교육경비 전입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시행에 따른 전입금으로 ‵21년도 예산액 대비 3.8%인 1천 6백만 원 증가한 4억 4천 6백만 원, 비법정수입 중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29억 3백만 원, 식품비 7억 6천 2백만 원, 통학로 안전 지킴이 운영 7천 8백만 원, 한 학기 한권 읽기 1인 1도서 지원에 5억 8천 9백만 원, 진로체험지원센터 3천 5백만 원, 학교 양치 교실운영과 대안 교육위탁교육지원에 각각 4천만 원과 2천 5백만 원, 동 지역 통합차량 지원 2천 5백만 원으로 ‵21년도 대비 5.0%인 2억 3천 1백만 원 증가한 46억 8천 2백만 원이 증액되었다.

기타이전수입은 교육금고 협력사업비와 세종교육사랑 카드적립금사업비에 AI 교육 선도학교운영 지원비가 추가되어 ‵21년도 예산액 대비 17.8%인 7천 6백만 원 증가한 5억 1백만 원, 자치단체 간이 전수 입은 통합재해복구센터관리운영 위탁과 학교 정보공시사업 지방 이양에 따른 지원 및 시‧도분담 고교학점제 대국민 이해도 제고 분담금이 신규 반영되어 11억 9천 4백만 원이 순증 되었다.

자체수입은 ‵21년도 예산액 대비 -37.6%인 10억 9천 8백만 원이 감소 된 18억 2천 4백만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0.2%, 자체수입 중 교수 학습 활동 수입은 세종교육원 급식 식수 증가 예상분을 반영, 21년도 대비 85.6% 증가한 2억 4천 7백만 원, 행정활동수입은 ‵21년도 대비 78.5%인 3억 2천 3백만 원 증가한 7억 3천 3백만 원으로, ‵22년부터 위드코로나, 교육회복 등 코로나 19 이후 일상회복을 예정하여 학생 해양수련원, 세종 국민체육센터, 한솔 수영장사용료 등의 수입 증대가 반영되었다. 

자산수입은 전동면 송곡리 산 36-8번지 15,273㎡ 중 385㎡에 대한 토지 임대료 대부료로 ‵22년도 12만 3천 원을 순증 반영, 이자 수입은 유휴자금(정기예금) 축소에 따른 것으로 ‵21년도 대비 –61.8%인 -13억 3천 6백만 원 감소한 8억 2천 5백만 원으로 자체 세입이 없는 교육청의 예산 구조를 고려할 때, 큰 폭의 이자 수입 감소는 교육청 예산 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이자 수입 감소 부분에 대한 보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책사업별 교육청 세출예산 편성은 인건비가 5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이 36.1%, 교육 일반 6.4%, 평생·직업교육이 0.2%, 예비비 0.4% 순이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세출예산의 큰 비중(36.1%)을 차지하고 있으며 ‵21년도 대비 4.7%인 141억 2천 4백만 원 증가한 3,141억 8천 8백만 원, 인적자원 운용은 ‵21년도 대비 1.5%인 1억 3천 6백만 원 증가한 89억 5천 4백만 원으로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관련 사업과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사업 등의 예산임. ‵21년도까지는 안전 자원 운용에 교원과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하였으나, 22년도부터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분의 예산 규모 통계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인건비 분야를 별도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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