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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도시교통공사 배준석 사장 강요죄로 대전지검에 송치
  • 기사등록 2021-03-19 09: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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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 도시교통공사 배준석 사장이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조치원 공용터미널 운영 관리 업무직 채용 과정에서 최종 면접이 예정된 공사 기간제 근무자C 씨에게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말 것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배 사장은 지난해 6월 조치원 공용터미널 운영 관리 업무직 채용 과정에서 최종 면접이 예정된 공사 대평동 차고지 기간제 근무자C 씨에게 조치원 공용터미널 취업을 위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그동안 경찰 조사를 받아 왔고, 경찰은 배 사장을 ‘강요죄’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대전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의회 000 의원이 자신의 아들 취업을 위한 부당 청탁 의혹도 제기되었지만 000 의원의 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채 배 사장의 강요죄만 적용, 대전지검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본지 취재결과 000 의원의 아들은 지원 당시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조치원 공용터미널 취업을 위해 지원을 했지만, 조치원 공용터미널의 매출과 관련 매일 공사 사무소가 있는 신도시로 오가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불가능한 것을 알고 취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의회 의원이 자기 아들을 승차권 발매 및 자판기 관리 등의 자리에 청탁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세종 경찰이 배 사장 강요죄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대전지검에 송치한 것을 두고 정의당 세종시당은 18일 즉각 논평을 통해 “배 사장을 ‘강요죄 ’ 혐의로 대전지검에 송치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라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 부당함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배 사장의 도시교통공사 사장 임명을 두고도 그동안 많은 의혹이 제기된 채 배 사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세종 도시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당시 배 사장은 공사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배 사장의 사장 임명을 두고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일련의 의혹은 당시 교통공사 사장 자격요건이 3급 이상 공무원에서 배 사장을 겨냥한 4급 이상으로 사장 자격요건을 완화 시키며 임명했기 때문이다.


배 사장은 이춘희 시장의 행복 청장 시절부터 비서실장, 이후 세종시에서도 비서실장, 운영지원 과장 등을 역임하면서 이 시장 사람으로 탄탄대로를 이어 왔으며, 공무원 퇴직 후 2019년 1월교통공사 초대 ‘열린 혁신본부장’으로 깜짝 발탁되었고 본부장 발탁 1년 만에 근무 인원 470여 명, 예산 600억 원이 넘는 세종시 최대 규모인 ‘공사’ 사장으로 임명되면서 각종 구설에 오른 바 있으며, 지난해 6월에는 세종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세종 도시교통공사 승무 사원 120명의 아침 식사를 금남면 소재 식당으로부터 제공 받던 것을 입찰을 통한 업체선정으로 선회하면서 대전지역 도시락업체인 B푸드에 일 120명(아침 식사 04~07시)의 아침 식대로 2억5천6백88만7천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관내 소상공인을 배제하면서까지 지역 경기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배 사장 출범 이후 세종 도시교통공사는 기존의 대중교통 관련 사업 외에 ▲토지개발 ▲택지개발 ▲주택공급 및 관리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 ▲산업단지 개발 및 재생사업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등을 담아 그동안 LH 단독으로 추진해 온 세종시 지역개발사업을 도시교통공사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조직과 예산 모두가 방대한 세종시 최고의 공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4급 과장 출신이 이끌기에는 무리라는 여론이 지배적이고, 공무원 출신 3급(국장급)들의 퇴직 후 시 산하 공기업에서의 설 자리가 없어지면서 시 고위공무원들의 사기 또한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세종 도시교통공사는 2020년도 예산 집행과정에서도 집행하지 않은 불용액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만한 경영에 따른 질책도 세종시의회 행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세종 도시교통공사 2020년도 지원예산 집행내역에 따르면 국외업무여비 20,640,000원, 연구용역비 67,000,000원, 행사홍보비 10,000,000원, 행사실비 보상비 1,900,000원, 예비비 1,172,469,000원을 포함한 예상은 1원도 사용하지 않은 채 사용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책정한 채 방만한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중교통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책 마련이 최우선임을 고려한다면 대중교통 선진도시의 우수사례를 접목 발전시키면 되는데 굳이 사용하지 않으면서 국외업무여비로 2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미리 세운 것은 교통공사의 방만한 경영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 사장은 연봉 9천9백만 원 외 2020년 1년 동안 사장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26,420,850원을 사용했고 업무추진비 대부분을 직원 및 유관기관 식대로 사용했으며, 세종 도시교통공사가 규모가 가장 큰 세종시 산하 공기업을 감안한다면 업무 능력이 고려된 적임자 임명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로 세종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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