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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가위임사무인 여권발급에 대한 외교부의 대행기관 수수료 증액 검토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08년 서울시 전 자치구 여권발급 업무 확대실시로 가까운 구청에서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어 주민들의 편의는 증대되었지만, 정작 여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는 여권발급 대행에 따른 수입액이 실제 사무대행에 꼭 필요한 예산에 훨씬 못 미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여권발급 건수는 1일 평균 244건이며 연간 총 6만865건에 이른다. 이는 전국 236개 여권업무 대행기관 중 경기도, 성남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로, 여권대행 업무에만 총 18명(임기제 10명)이 종사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비와 부대비용 포함 총 6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 구가 걷어들인 여권 발급 수수료는 28억여 원으로 이 중 국고귀속 수수료 21여억 원의 22%인 4억 6천여만 원과 국고보조금 5천 7백여만 원 등 총 5억 1천여만 원을 업무대행 비용으로 지원받았다.

이는 여권업무 대행을 위해 지출되는 6억 5천여만 원의 78%에 불과한 수준으로, 구는 부족한 경비 1억 4천여만 원을 자체예산으로 충당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여권대행 업무에 예산 부족분을 자체예산으로 채워 넣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서울시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자치구에 지원하는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행 22%에서 30%로 인상하는 안과 여권발급 시 함께 징수하는 국제교류 기여금의 10% 이상을 자치구에 지원하는`여권발급 수수료 중 대행기관 수수료 증액´안을 외교부에 건의했지만 수용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구 관계자는“각종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용 부담이 날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여권발급업무와 가족관계등록업무 등 국가 위임사무 마저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지방 재정은 더욱 열악하게 될 것이다.”면서“여권업무 대행기관 수수료 증액 건의에 대한 외교부의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