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 일반분양 2%를 놓고 검증되지 않은 언론보도와 오락가락하는 국토부 정책 사이에 낀 세종시가 6-3生 H2‧H3 공동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해명했다.
이달 22일 분양 예정인 6-3生 H2‧H3 ‘세종리첸시아 파밀리에’ 분양을 놓고 일부 언론에서 “특공으로 다 빠진 일반 분양 2%가 로또로 비유되는 등 마치 세종시가 분양에 개입한 것처럼 묘사되면서 세종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세종시는 세종시 특수성이 고려된 전체 분양 물량 중 전체를 100으로 가정, 100분의 40(40세대)이하를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으로, 100분의 10(10세대) 이하를 기관추천으로, 다자녀 10%(10세대) 이하, 신혼부부 20%(20세대) 이하, 생애최초 15%(15세대) 이하, 노부모 3%(3세대), 이하로 국토부에서 정해준 데로 분양률을 적용해왔지만, 세종시의 유권해석 조정요청(20년 12월 17일)에 따른 국토부의 새로운 유권해석(2021년 1월 7일)에 따라 이전기관 특공 4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60% 범위에서 기관추천 10%(6세대), 다자녀 10%(6세대) 이하, 신혼부부 20%(12세대) 이하, 다자녀 10%(6세대), 이하, 생애최초 15%(9세대) 이하, 노부모 3%(1.8세대), 이하로 새로운 분양률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특히 100세대 분양을 가정했을 때 종전의 분양방식으로는 100세대 중 2세가 일반분양이지만 국토부의 새로운 분양률을 적용하면 100세대 중 12세대가 일반 분양이며 오히려 특공을 제외한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생애 최초의 분양률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예 따라 6-3生 H2‧H3 ‘세종리첸시아 파밀리에’ 분양 1,350세대를 종전의 분양방식으로 환산하면, 이전기관 특공 40%(540세대), 기관추천 10%(135세대), 다자녀 10%(135세대) 이하, 신혼부부 20%(270세대) 이하, 생애최초 15%(202세대) 이하, 노부모 3%(40.5세대)로 총 1,322.5세대 특공, 일반 27.5세대12배 이지만, 조정된 분양을 적용하며 1,350세대 중 이전기관 특공 40%(540세대)를 제외한 810세대 중 기관추천 10%(81세대), 다자녀 10%(81세대) 이하, 신혼부부 20%(162세대) 이하, 생애최초 15%(121.5세대) 이하, 노부모 3%(24.3세대)로 1,009.8세대가 특공이며 일반분양은 340.2세대로 오히려 일반분양 세대가 1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일반분양이 저조하고, 세종시 내 집장만이 로또에 비교 되는 등 세종시 일반분양 확대를 놓고도 세종시와 행복청간 지속적인 협의가 준행 중이며, 현재, 중앙부처 이전이 어느정도는 완성되었다는 판단아래 세종시와 행복청은 현행 공공기관 이전 특공 40%를 22년에 30% 이상, 23년에 20% 이상으로 낮추는 것으로 결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2023년 이후에는 전체 특공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이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는 국토부 및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세종시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분양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사업주체 측은 22일 6-3생활권 H2‧H3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예정으로, 수요자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는 15일 현재 6-3생활권 H2‧H3 블록 공동주택 분양승인을 한 바 없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