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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거안정 대책으로 22년까지 전세형 주택 11.4만 호 공급한다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 기사등록 2020-11-19 1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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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는 전세 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에 따라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여러모로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으로 `22년까지 전국에 11.4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행복주택 조감도(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중에서)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셋값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올해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빠른 가구 수 분화 등 영향으로 그 상승 폭이 커지는 상황을 인지한 정부는 전세 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에 따라 이번 대책을 통해 `21년~`22년 사이에 총 11.4만 호(수도권 7만 호)의 전세형 주택이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21년 상반기까지 ‘22년까지의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9만 호, 수도권 2.4만 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9만 호(수도권 1.6만 호)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하여 올해 12월 말 입주자 모집, 내년 2월까지 입주 가능케 하는 한편, 신축매입 약정 0.7만 호(수도권 0.6만 호),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전세 주택 0.3만 호(수도권 0.25만 호)도 `21년 상반기 중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등 2.6만 호(수도권 1.9만 호)의 주택이 공급되고,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0.6만 호(수도권 0.46만 호)가 최초로 공급되며, 신축매입 약정 1.4만 호(수도권 1만 호), 공공전세 주택 0.6만 호(수도권 0.4만 호)에 입주가 가능해지며, `22년에 신축매입 약정 2.3만 호(수도권 1.7만 호), 공공전세 주택 0.9만 호(수도권 0.65만 호), 공실 리모델링 0.7만 호(수도권 0.5만 호) 등 총 3.8만 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등 2년간 총 11.4만 호 임대주택 추가공급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민간건설사에 신규 건설을 유도,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하여 주택 순증효과를 높이고(`21년 2.1만 호), 민간건설사의 참여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설자금 저리 지원, 세제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주택 순증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발표(5.6일, 8.4일)한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방안을 좀 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차장 증설면제, 장기저리융자 지원하고,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축물 리모델링 동의요건을 완화(100→80%)하여 노후화된 상가 건물 등의 용도전환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건설부지 등 해당 사업이 구체화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한편, 관계 부처,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빈틈없는 집행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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